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21일 예술인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면서 준비 했던 '블랙리스트 이후'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출범기념 토론회에서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본질, 블랙리스트 관점에서 본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과 문제점, 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출발점인 MB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블랙리스트 이후'의 과제와 활동 계획 등이 이야기되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문화 정책과 '블랙리스트 범죄'의 양상을 살펴본다. 윤정부는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를 그대로 예술로 끌어와 'K컬처가 이끄는 자유와 연대'를 문화정책의 목표로 했다. K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광 수입을 올리고 모든 국민에게 문화접근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청와대 개방이나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체가 모호한 K컬처 사업 뒤로 강화되는 검열과 차별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는 이를 '퇴행'이라고 평가하였다. 모호한 K컬처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예술전문가와 소통없이 예산 삭감으로 문화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검열과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거의 무든 예술 예산이 삭감되는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최근 정부에서 문화예술지원금에 대하여 감사에 착수했다. 정부가 어떤 강도로 얼마나 조사하여 논리를 만드느냐에 따라 예술인들은 뜻밖의 곤란함에 직면할 수 있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이런 상황에 처한 예술인을 얼마나 보호할 수 있을까? 2022년 9월 25일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에 대하여 예술인들이 우려했던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술인보호관이 과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예술인보호관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인 예술정책관이 겸임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이다. 예술정책관은 예술행정가로서 현장과 예술을 연결하는 사람이다. 예술인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태도를 직업윤리로 꼽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술행정은 예술과 관련한 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관리적 목적으로 탄생한 개념이다. 현재 제 1대 예술인보호관은 이은복 예술정책관이다. 그런데 그가 2022년 10월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한 발언을 보면, 행정가인 예술인보호관이 과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다. 문화체육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에서 임종성 의원은 이은복 예술정책관에게 '윤석열차' 사건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임 의원은 <윤석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