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원래 약자복지와 노인일자리 예산도 삭감 예정이었으나 심한 반발에 살려두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은 2.8% 증가한 657조이다.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 증가액이라고 하는데, 전 지구적인 불경기에 정부예산 집행을 긴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판단인지는 미지수이다. 따라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정부가 될지 국민이 될지는 예산안의 내용과 집행이 결정할 것이다.
총예산 657억 중 연구 및 보조금 7조 삭감, 상세사항은 밝히지 않음
예산 절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조원대의 구조조정이 있었다. 성과도출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R&D예산은 6조원 삭감했다. 보조사업 예산은 1조 삭감했다. 기타 1만개의 사업에서 4조원을 삭감했다고 하면서 상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사업관련자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다. 나머지 9조원에 대해서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낭비성 지출’, ‘카르텔 예산’에 대한 판단은 기재부가 독점한 채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화예술 예산 436억 줄고 관광예산 1325억 증가
콘텐츠 산업에 1조 7700억원
문화체육관광부의 2024년 예산은 올해보다 2388억원 늘어난 6조 9796억원이다. 보조금 2442억원을 삭감하고 콘텐츠와 관광산업 예산을 늘렸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 예산은 436억원 줄고, 관광분야는 청와대 공간조성 예산 330억원을 포함하여 1325억원이 늘었다. 콘텐츠 산업 정책금융은 총 1조 7700억원으로 3600억원 늘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미술, 저작권, 중소출판사지원 예산 증가
문화예술 예산 총액은 줄어들었지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산은 운영내실화를 위해 44억원 늘었다. 산업투자라는 측면에서 늘어난 문화예술분야도 있다. 성장세로 평가되는 미술분야 예산은 441억원으로 5억원 늘었다. 저작권보호 및 침해예방 예산은 29억원에서 39억원으로 늘었다. 중소출판사 지원을 위해서 30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문화예술 '산업' 투자는 늘었다
지역문화예술 지원 체계 개편을 위해 전국 창작·제작 유통 지원사업으로 총 490억원을 투자한다. 웹툰 관련 대학 3곳의 소재지인 순천에는 193억원을 들여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대전에는 125억원을 신규편성해 공공스튜디오를 2년여에 걸쳐 조성한다. 지역대표예술단체 지원, 국립예술단체 대형 공연의 지역 개최 등에 각각 90억원과 80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내년도 예산에서 확정된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83만 4000원으로 올해보다 21만 3000원 인상된다. 중위소득 30% 이하일 경우에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병장 월급은 165만원으로 인상된다. 65세 이상 노인일자리 수당도 인상돼, 결근 없이 총 60시간 일하면 75만원 받는다.
내년도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 원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 원 규모이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44조 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정부는 '2019년 이후 가장 낮은 적자 증가폭'이라고 하면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 자체도 정책 목표임을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