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황경하 기자 |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30일 입법예고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과도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관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악성민원을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부당하거나 과도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자체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부당'과 '과도'의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나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을 의도적으로 차단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정보공개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이라며 "국가기관의 활동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논의와 토론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히려 정부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강화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에 대한 우려는 학계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공개법과 헌법 분야
뉴스아트 황경하 기자 | 정부가 2025년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교육계와 예술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국고지원 예산이 전년 대비 72% 삭감된 80억 8,7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2023년 574억원에서 2024년 287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데 이어 또다시 대폭 삭감된 것이다. 특히 강사료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문화예술교육은 2000년 국악 강사풀제를 시작으로 20년 넘게 이어져 온 대표적인 문화예술교육 사업이다. 현재 5000명이 넘는 예술강사들이 전국 약 8,500개 학교에서 국악, 무용, 연극, 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예술강사들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인해 양질의 문화예술교육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 예술강사는 "10년 넘게 열정을 다해 아이들과 함께 해왔는데, 이제 그런 교육 현장도 나의 자리도 사라질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교육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초등학교 교사는 "전문가 선생님이 해주시는 예술 수업이 꼭 필요한데 예산이 줄어 걱정"이라며 "
뉴스아트 황경하 기자 | 2023년 3월, 대한민국 만화계를 충격에 빠뜨린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검정고무신>의 작가 이우영이 출판사와의 저작권 분쟁으로 인한 고통 끝에 세상을 떠난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창작자의 권리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었지만, 실질적인 입법 성과는 미미했다. 그러나 2024년 5월 출범한 22대 국회에서 창작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면서 문화예술계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다. 최근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 가지 법안을 '이우영 3법'으로 명명하고, 이들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우영 3법'은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안',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을 아우르는 것으로, 창작자들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법안들이다. 첫 번째로 주목받는 법안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예술인권리보장법 일부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제재 강화다. 현행법상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성북문화재단 서노원 대표이사 인터뷰가 뉴스아트에 보도된 날,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성북녹색당과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의 성북위원회 등 정치권을 포함하는 40여개 단체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사유화와 행정 폭력 반복하는 서노원을 즉각 해임하라! : 성북문화재단 서노원 대표의 <미인도> 보복 감사 지시에 부쳐>라는 긴 제목의 공동성명에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는 물론, 지역 연구소와 지역조합, 그리고 노동조합까지 포함되었다. 성북문화재단에서는 시설이나 사업이 종료되면 행해지는 성과 감사라고 밝혔다. 미인도 협약이 종료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행된 감사인데 시기적으로 예민하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한다. 공유성북원탁회의는 성명서에서 지난 7월 22일 서노원 대표 해임 및 문화재단 정상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직후 서노원 대표가 미인도에 대하여 특별감사 지시를 내렸다고 하면서, "반성과 성찰 대신 감사라는 무기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내는 지역 주민을 탄압하고 입막음"하려는 "보복감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북구 문화행정 혁신의 상징과 같았던 창조문화도시위원회는 개점휴업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방송영상 창작자단체들이 2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K-콘텐츠 ‘정당한 보상’을 위한 창작자 연대(약칭 ‘창작자 연대’)> 발대식을 열었다. ‘더 글로리’, ‘무빙’, ‘오징어 게임’의 작가, 배우, 감독은 대한민국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저작권법의 ‘영상저작물 특례’ 때문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100조 제1항과 제3항에는 ‘특약이 없으면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다. 이 특례 때문에, 작품이 세계적으로 흥행해도 그에 대한 권리는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OTT로 대표되는 영상제작자가 차지한다. 별도의 특약을 맺지 않는 한, 창작자는 성공에 상응하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별도의 특약을 맺어야 성공에 상응한 보상이 창작자에게 돌아가는데, 공평한 특약을 요구하기에는 창작자의 힘이 너무 약하다. OTT플랫폼은 창작자에게 권리 일체를 양도하는 계약서도 강요하고 있다. 그동안 창작자 단체는 ‘영상저작물 특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1대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을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7월 22일 낮 12시, 폭우 중에도 성북구청 앞에서 공유성북원탁회의와 성북 지역 문제에 연대하고자 하는 지역 및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북문화재단의 비정상적 운영"에는 성북구에도 책임이 있다면서, 이승로 성북구청장이 책임지고 서노원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해임할 것을 요구했다. 미아리하부공간 미인도의 <동네예술광부전> 문제가, 2014년 이후 해마다 자동갱신되던 협동조합 고개엔마을(이하 조합)과 성북문화재단간(이하 재단)의 미인도 운영 협약 종료 문제로 확산되더니, 이제는 서노원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블랙리스트 부역자로 지목된 유인촌씨가 문화부장관에 임명되고 용호성 전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이 문체부 차관이 되는 등, 예술인 블랙리스트 사건에 무감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과 결을 같이한다. 이원재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성북문화재단의 서노원 대표이사가 "지역 예술인들을 이익집단으로 매도"하면서 "단 한 번도 대화에 응하지 않고 공개토론을 하거나 정책을 공개한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협동조합 고개엔마을 이채원 사무국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2022년 12월 시작된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이 2년 만에 4억원을 돌파하며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에 큰 힘이 되고 있다. 이 대출 사업은 예술인들의 긴급한 생활자금 지원과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특화된 대출 상품으로, 은행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예술인들이 은행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에술인상호부조대출은 2022년 12월 19일 첫 대출이 시작된 이래 2년간 총 208건 4억 2,4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특히 올해 2024년 상반기에만 2억 3,400만원이 대출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대출 대상은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로, 저소득, 긴급 생계,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사유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개인당 최대 300만원이며, 연 5% 수준의 저금리로 설계되어 있다. 상환은 1년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이다. 이 대출 사업은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서 1년 동안 준비하여 시작된 것으로, 지금은 태릉신협 및 재단법인 밴드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재단법인 밴드는 예술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익일 소액대출을 실행 중이다.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상환되었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미술시가감정협회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8개 경매사(서울옥션, K옥션, 마이아트옥션, 아트데이옥션, 아이옥션, 라이즈아트, 에이옥션, 칸옥션)에서 올해 1월~6월 말까지 진행한 온오프라인 경매 결과를 기반으로, 2024년 국내 미술품 경매 거래액이 약 917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약간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2년 상반기는 약1446억원, 2023년 상반기는 약811억원이었다. 2024 상반기, 역대 가장 낮은 낙찰률 낙찰률은 49.8%로 역대 가장 낮은 낙찰률을 보였다. 지난 해 낙찰률은 52.1%였고, 그 이전에는 65% 전후의 낙찰률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는 예년에 비해 총 출품작도 25% 이상 줄었기 때문에, 낙찰 작품 수도 현저히 줄었다. 상반기 낙찰작품 수는 2021년 1만 999점, 2022년 1만 296점, 2023년 7724점, 올해는 2215점으로 줄었다. 이는 일부 인기 작가의 작품만 유통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하지만, 인기 있는 작가의 작품조차 좋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는 드물다. 유명 작품도 추정최고가의 절반, 추정최저가 이하로 낙찰 일례로, 5월 서울옥션에서 추정가 최고 5.5억 원인 김환기의 작품이 사전 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2년차를 맞았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운영계획을 공지했다. 공고문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예술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고 창작 활동을 촉진하여 도내 문화예술 가치를 확산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 문제는 작년에 지급하지 않았던 수원, 성남, 용인, 고양시이다. 이들 4개시는 올해도 지급 계획이 없다. 수원, 용인, 고양시는 시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지 못했고, 성남시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추진승인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4개시, 중복수혜, 형평성, 예산 등의 문제로 시행 못 해 수원시의회 조문경 문화체육교육위원장은 "문체부의 창작지원금(현 창작준비금)과 대상이 같다. 심사 및 선정 기준이 같으니 같은 사업이다.... 지금 조례로는 중복선정되어도 대책이 없어서 부결되었다... 또한 (국가가 이미 지원하는 사업에) 시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면서 예술인지원 예산의 통폐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역시 조례가 부결된 용인시는 인구 110만명 중 예술활동증명 소지 예술인이 2700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만 지원해 준다고 해도 타 시군에 비해 예술인 비중이 커서 예산부담도 크다고 했다.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유인촌 장관은 취임 이후 현장과의 간담회를 계속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무려 190회를 돌파하여 '이제는 정책에 반영할 때'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다. 어제도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현장 의견 청취는 '소원수리' 방식이다. 사전에 엄선되어 초청받은 참석자들이 원하는 바를 말하면, 장관은 잘 들었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토론이나 쟁점 확인, 대안 발전은 커녕 팩트체크조차 없다. 참석자들은 희망을 강요받고 빈손으로 돌아온다. 참석자들의 준비가 미비한 것일 수도 있고, 갓 장관이 된 유인촌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이것 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듯한 이런 간담회는 이전에도 많이 있어왔다. 방식을 바꾸지 않은 현장의 소리 청취가 어떻게 정책에 도움이 되는지 알기 어렵다. 유인촌 장관이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오늘 6월 21일(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만화진흥위원회(이하 만진위) 제1기 위원을 위촉한다. 2020년 12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만화 창작과 만화산업 진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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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7일 15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