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올해 문화예술계 예산이 436억원 삭감되었다. 그러나 문화예술예산의 범주도 불분명하고 문화체육부의 발표 방식도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얼마나 삭감되었는지 항목별로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만화영상진흥원 예산의 거의 절반인 56억원 삭감 문화예술진흥기금 공모사업이 70억원 삭감된 것은 지난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현장 공청회'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에는 한겨레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만진원) 예산이 56억 삭감된 것을 밝혀냈다. 만진원은 2022년 10월, 전국학생만화공모전 금상 수상작인 '윤석열차'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기관이다. 당시 문체부는 앞으로 후원하지 않겠다면서 만진원에 엄중경고한 바 있다. 실제로 이번에 문체부는 명의후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수준을 넘어 예산을 거의 절반인 48%나 삭감한 것이다. 이로 인해 만화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거점 공간 48곳과 장애인복지관 14곳의 만화교육 운영 지원 등을 일체 할 수 없게 되었다. 출판과 콘텐츠 다각화 지원, 수출작품 번역 지원, 해외전시 및 교류도 불가능하다. 윤석열차 보복?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때문? 만진원과 만화계에서는 지난 해 윤석열차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의사결정과정에 폭력적이면 결과는 늘 나쁘다. 또 하나의 선례가 나왔다. 바로 방사능이 들어있을지도 모르는 수산물 문제이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정부측 주장 오염처리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이 기피대상이 되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조승환 장관이 직접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김기성 수협중앙회 대표이사와 함께 국내 중견기업과 수산업계 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조 장관은 상생협력을 위해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석 명절 선물에 수산물 사용 장려 ▲가을 여행철 국내 어촌 관광지 방문 장려 ▲기업 급식에 국산 수산물 공급 확대 등을 요청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회원사들과 함께 수산물 소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에서는 반색할 일이지만, 중견기업의 직원들은 그렇게 지급된 추석 선물을 그리 환영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조 장관은 마포농수산물시장을 방문하고 전통시장 수산물 구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직접 수산물을 구매하며 '추석 명절에 맛 좋은 수산물을 믿고 풍성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전한 수산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들의 두려움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서울예술인센터에서 진행중인 <예술가의 인생수업> 가운데 지난 9월 18일에는 '슬기로운 예술인 생활 - 법률편'이 진행되었다. 서울문화재단에서 예술인 법률상담을 진행하는 임애리 변호사는 계약서의 체계를 이해하고 큰 그림을 그려봄으로써 독소조항을 피하는 방법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는 판사들은 법과 계약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저작권법 위배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 계약이 되었다면 인정해주는 분위기"라면서 함부로 계약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이다. 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특정 단어나 문구에 꽂혀 독소조항이라고 간주하기보다는 대가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권리를 양도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는지 살펴야 한다는 말이다. - 임애리 변호사 계약서에서 주목할 세 가지 조항 계약서에는 반드시 세 가지 조항이 등장한다. 계약상대자, 계약의 목적물, 주된 권리와 의무이다. 이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꼭 살펴봐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구분하여 본 뒤, 계약상대자의 신뢰를 확인한다. 계약상대자의 신뢰도에 따라 계약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올해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산된다. 상반기 국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18.2%가 덜 걷혔다. 불경기에 더해 대기업 중심으로 상반기에 세액공제를 많이 해 준 결과, 법인세 세수는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6.4%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법인세 24조, 부동산 양도소득세 15조를 포함, 올해 59조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여전히 법인세 인하 논란이 크다. 한국기업 사익추구 경향 미국보다 9배 높은데 법인세 인하하면? 2016년 KDI 정책포럼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경영진은 미국에 비해 사익추구가 9배나 높다. 그래서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단기적으로 28% 정도 감소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평균실효세율이 1%p 인하될 때 투자율은 0.2%p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2년에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 인하 혜택은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 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하는 초 대기업에게만 돌아간다는 것이 밝혀졌다.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제 26회 '부천국제만화축제'에 전시될 예정이었던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수상 작품들 전시가 전시 일주일 전에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있었다. 9월 14일 만화축제가 시작됐고, 실제로 학생만화공모전 수상작은 볼 수 없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문의하니, 작품의 내용이 정형화되어 새롭지 않고 지난 해 '윤석열차' 작품과 같은 압박으로부터 수상자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시를 취소하였고 앞으로도 전시 계획이 없다고 한다. 상은 받았는데 상 받은 작품이 무엇인지는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다. 수상자 발표는 접수번호로 하고 있으니 스스로 수상자임을 밝히지 않는 이상, 찾아가서 볼 수도 없다. 늘 후원단체로 이름을 올리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번에 정말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명의 후원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 문체부가 빠짐으로써 좋은 점도 있다. '정치성, 선정성, 폭력성 등을 제외한다'는 심사 문구를 삭제했다. 사전 검열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자문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신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은 장르 성격상 정치 비판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는 카툰의 특성을 존중하면서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정파적 성격도 없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9월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유인촌 장관 임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문체부를 '이념부처'라고 하면서 지난 9월 13일에 문체부 장관으로 유인촌 씨를 내정했다. 유인촌씨는 2008년 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문체부 장관에 재직하였고, 이 시기는 이명박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가 실행되던 시기이다. 박근혜 시절의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만 진행되고 예술계 전반의 블랙리스트 수사 및 근절 조치가 흐지부지되면서 이명박 정부나 유인촌 장관 시절까지 수사가 진행되지 않아 처벌되진 않았지만, 밝혀진 사실은 많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2017년 한겨레에서 보도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확보한 문건 내용이 소개되었다. 유인촌 씨 장관 재임 기간과 겹치는 기간인 2009년 12월~2011년 7월 기간에 국정원은 '좌파연예인 활동 시정' '문화예술체육인건전화 사업' '연예인 관리' '방송연예인 순화' '좌편향 출연자 조기퇴출' 등 민주사회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이 제목에 들어간 문건들을 생산하였다. 확보한 문건은 손석희, 김미화, 김제동, 권해효, 신해철, 박찬욱, 김C 등 총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박영정, 이하 재단)이 오는 9월 8일(금)부터 21일(목)까지 2023년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의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창작준비금은 매년 상하반기 2회 신청받으며, 인당 300만원씩 격년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사업공고일 기준 유효자)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 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이다. 창작디딤돌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중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한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20%는 1인 가구 기준 2,493,470원이다.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요건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 상반기에는 2만 4329명이 신청하여 이 가운데 1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하반기에도 1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창작준비금시스템 창작디딤돌 로 들어가 로그인 한 뒤 화면 하단 "사업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뉴스아트에서는 지난 '2024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현장 공청회'에서 제시되었던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의 구조와 장르별 삭감 및 증액 현황을 요약하여 정리하였다. 총예산 815억원에서 747억원으로 삭감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총액은 2023년도의 815억원에서 2024년도에는 747억으로 삭감될 예정이다. <2023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상세안내>에 의하면 2023년 공모사업 총액은 685.42억이며, 이후 예비예술인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이 추가 편성되면서 815억원으로 늘어났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작영역 공모사업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가장 큰 특징은, 각 장르에 대한 지원 방식이 같다는 점이다. 지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창작의 과정, 창작산실, 창작주체이다. 모든 장르에 세 가지 지원 갈래 적용 ▲창작의 과정은 작품발표 이전 창작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지원한다. 아이디어구상부터 리서치, 인터뷰, 사전조사, 워크숍, 아이디어 초기 구현이나 사전제작 등 다양한 대상과 내용을 지원사업에 수용할 수 있다. 네트워킹과 역량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창작의 과정 단계에서는 장르별 차이를 없애고 모두 같은 조건으로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9월 5일과 6일 총 3번에 걸쳐 공연예술, 시각예술, 다원예술, 문학 분야에 대한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현장 공청회가 있었다. 참여자 수 및 질의응답 수를 기준으로 보면, 공연예술분야의 참여가 가장 두드러졌고, 시각 및 다원예술의 참여가 다소 저조했다. 모든 분야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된 것은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방법, ▲자부담 비율의 비현실성, ▲신청자격 조건이 빈익빈부익부를 유발할 가능성 등이었다. 10년 고인물 심사위원 새로 구성하고 3년 임기제 도입 심사위원 문제에 대하여 정병국 위원장은, 자기 추천으로 구성된 심사위원은 10년 동안 이렇다할 평가나 변경이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상황을 점검하여 새로 구성한 뒤 3년 임기제를 도입했다고 하였다. 자부담 10% 유지 및 외부 펀딩 방안 논의 중 공연예술부문의 경우 자부담 비율은 원래 2.5%였다. 작년부터 법정 비율이 10%로 높아졌는데,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아르코)는 지원금이 많아질수록 자부담 비율이 높아져 최대 20%까지 되도록 높여놓았다. 지원금은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비중이 높으면 프로젝트 진행 비용의 절반 가까이 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4년도 문화예술 예산을 436억원이나 삭감하는 와중에도 청와대 공간조성 예산은 330억원이 책정했다. 삭감된 문화예술 예산 대부분을 청와대 조성에 밀어넣으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렇게 말한다. 청와대 야외 콘서트는 오스트리아의 쇤브룬궁, 독일의 베를린필 발트뷔네 야외음악회 같은 대한민국 대표 공연이 될 것... 추석 연휴를 비롯해 11월까지 이어지는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우리 국민은 물론 해외 관광객들도 청명한 가을 정취 속에서 K-뮤직의 정수를 만끽하길 기대한다. --- 문화체육부장관 박보균 9월 9일과 10일에 열리는 야외콘서트는 지나 23일에 관람 희망자 신청을 받았다는데, 10분 만에 전석이 매진됐다. 양질로 진행되는 무료공연이다 보니 모든 공연이 빠른 속도로 매진되거나 추첨을 해야 한다. 9일에는 K-클래식 대표주자인 피아니스트 선우예권이 무대를 열고 홍석원 지휘자가 이끄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랩소디'를 연주한다. 10일에는 국립오페라단이 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들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에 어울리는 오페라와 우리 가곡을 선보인다. 청와대는 가을 내내 매력적인 K-뮤직으로 물들 예정이다.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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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7일 15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