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0일 오후 2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전병극 제 1차관이 연극계를 찾아와 서계동 복합문화공간과 관련해 의견을 나누었다. 문체부의 갑작스러운 방문으로 진행된 이번 만남은 지난 7월 5일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진전 없이 끝났다.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공청회를 주도한 김미라과장, 정인직사무관과 함께 연극계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전병극 차관은 사업추진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 극장에는 당연히 부속시설이 필요하다는 것, 외국의 경우와 같이 제대로 된 국립극장을 세우는 일의 필요성 등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진행중인 사업을 멈추기는 어렵다고 했다. 국립극단의 입장을 반영한 이상적인 안이 제시된 2012년 연구 결과가, 왜 2013년 용역에서 뒤집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됐는지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2012년 원래 연구 결과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개발이 결정된 배경에 대해서는 <뉴스아트>에서 구두와 서면으로 질의하였고 지난 공청회에서 수많은 연극인들이 궁금해 하였다. 서계동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결과보고서는 1년이 지난 2013년에야 홈페이지에 고지된 바 있다. 지연 고지 이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검색엔진에 세금 인상을 치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가 뜨고, 세금 인하를 치면 법인세 또는 종합부동산세가 뜬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간접세이고,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는 소득이 있거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 내는 직접세이다. 부가세 인상 논란은 계속 있어왔다. 코로나 이후로는 특히 자영업자 손실보상재원 등을 위해 증세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가세는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때 조금씩 덧붙여내는 간접세이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적어서 손쉽게 거론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후보자 시절인 지난 3월 29일 부가세 인상 화두를 꺼냈는데, 강한 저항에 부딪혔다. 부동산세와 법인세를 인하하겠다면서 부가가치세는 올리겠다니, 새 정부의 기조가 "부자감세"로 비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5월 12일 KDI가 공동 심포지엄에서 부가세 증세가 필요하다고 했고, 8월 2일 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도 45년간 유지 중인 현행 10%인 부가세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사처는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자료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와 저성장·초고령화 사회 대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에 따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문제를 계기로 국립극단이 상주하는 제대로 된 국립극장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국립극단 살리기 범연극인 연대>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국가에서 만든 '국립' 극장은 남산, 정동, 광주에 있다. 하지만 연극계가 원하는 국립극장은 '국가가 지은 건물'이 아니라 "문화선진국을 방문하면 반드시 먼저 찾게 되는 관광 일번지, 국립극장"이다. 국립극단이 상주하면서 창제작할 수 있는 국립극장이라고 한다. 연극인들은 서계동 고물상 옆에 만들어진 낡은 시설에서 10년 넘게 이를 기다려왔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10년 넘게 추진한 서계동 복합문화공간에는 극장이 네 개나 되는 반면에 연습실은 하나 뿐이고, 창제작에 필요한 부대시설(소품창고, 세트제작소 등)이 아예 없다. 현재의 공간에 비좁지만 창제작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해 왔는데, 새로운 시설이 들어서면서 도리어 제작 환경이 나빠진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연극계에서 뒤늦게 이를 알고 문제 삼자, 문체부에서는 법적 절차를 밟아 진행해 온 일이기에 기본 계획을 수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이 2022년 9월 25일 시행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8월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이 법의 시행령을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계 의견을 수렴하여야 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 부처간 협의나 예산 확보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예술현장과도 단 한 번의 회의나 의견수렴 없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말았다. 입법예고기간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미세조정하여 법이 실질적인 실행력을 갖도록 하는 데에 집중해야 하는 기간이다. 지난 공청회에서 법 초안을 마련한 황승흠 국민대 교수는, "너무 당연한 조항은 법령 심사에서 삭제되었으니 앞으로 만들어질 운영매뉴얼(시행령과 규칙을 의미)에 반영하거나 직제규정이나 직무규정에서 준비중이라고 믿는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입법예고 기간에는 전혀 준비된 것이 없는 셈이다. 게다가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기존에 운영하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각종 예술인 권리침해 사례들에 대한 대응과 처리를 떠맡게 되는 것은 물론, 예술인노동조합신고 업무도 도맡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지난 6월 28일 약속한 예술인에 대한 코로나 추가 지원금 신청 접수가 진행된다. 문체부는 예술활동증명 지연으로 인해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예술인 3,400여 명을 구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가 지원 사업의 신청 자격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사업」공고일인 2022년 5월 31일 기준 예술활동증명 또는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거나 완료한 예술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내(1인 가구 972,406원)인 예술인이다. 위의 자격을 갖추었어도, 지난 2차 추경 사업인 ‘제2차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체부, 5월 공고)’, ‘제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6월 공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중소벤처기업부, 6월 공고)’을 받은 예술인은 신청할 수 없다. 중복지원 받으면 돌려주어야 함 최근에 중복 지원을 받아서 지출해버리는 바람에 곤란에 빠지는 예술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차 추경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예술인은 이번에 지원하여 지원금을 받게 된다 해도 다시 돌려주어야 하니, 곤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한국 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계동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2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7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연극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서계동공간을 둘러싼 견해 차이를 공유하고 쟁점을 조율하기 위해 1차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체부는 그간의 소통 부재에 대하여 사과했지만, 절차를 거쳐 국회 및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하여 이미 결정된 BTL 개발 방식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미룰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문체부는 선심성으로 지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된 지방자체단체의 BTL 개발과 달리 서계동 BTL 개발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이 방안을 백지화하라고 기재부를 설득할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연극인들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라고 하였다. 또한 문체부는 국립극장 등 기초예술을 위한 전용공간이나 창제작공간 등과 관련해서는 이후 별도로 논의해야 하는 문제이니 분리하여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연극계는 이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 2010년 국립극장에서 서계동으로 옮겨올 때도 기초예술인 연극의 발전을 위해 계속 이야기하고 노력하자는 말을 했었지만 구체적으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을 위한 긴급생계자금 대출상품이 늦어도 8월 말 안에는 출시될 예정이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하 '스마트쿱')>은 이를 위해 1년 여의 준비과정을 거쳐 '예술인상호부조대출' 상품을 설계했고, <북서울신용협동조합(이하 '북서울신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간 예술인들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대출 심사 시 가장 중요한 직장 및 고정적인 수입을 입증할 수 없어서다. 이로 인해 2, 3차 금융기관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고리의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예술인 실정에 맞는 대출 심사를 통해 금융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지나친 고금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준다. 이 대출 상품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경우, 그 성과를 토대로 일반 금융권 대출을 예술인들도 받을 자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쿱에서는 연체사고 발생시 이를 대신 변제할 수 있도록 예술인상호부조대출기금을 조성하여 북서울신협에 예치할 예정이다. 이 기금을 기준으로 몇 배수의 금액을 총액으로 하여 대출을 하기에 이 기금이 많아질수록 대출수혜자가 더 늘어날 것이다. 또한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굿바이전 시즌2>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7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 2회 공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속토론회에서는 한국 저널리즘의 현실과 신뢰회복 방안에 대하여 주목할만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뉴스아트>는 신생 언론으로서 선배 언론을 반면 선생으로 삼아 좀더 제대로 된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성찰하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한다. 한국 언론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으로 신뢰도 면에서 위기를 겪고 있다. 이 시기 언론은 내부갈등, 보도품질, 경영위기를 모두 겪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대안 언론이 나오면서 존재감도 줄었다. 이러한 새로운 생태계에서도 언론은 권위주의적인 낡은 관행을 고집하면서 혁신하지 않았다. 도리어 수용자를 불신하고 과소평가함으로써, 대중들은 기자라는 직업에 대하여 근본적 회의감까지 가졌고 '기레기'라는 신조어가 보편화되었다. 이제 대중은 뉴스나 미디어가 곧 공신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중은 자신의 입맛에 맛는 내용을 담은 미디어를 찾아내고 그 것을 유포한다. 미디어는 대중의 이런 면을 무시하며 상호불신이 가속화된다. 하지만 대중은 자기 입맛, 즉 정파성 만큼이나 팩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7월 7일, 문화예술 9개 분야에서 다양한 산재 유형과 답답한 상황을 보고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지원사업으로 열린 문화예술노동연대 커뮤니티포럼이었다. 무용, 예술강사, 음악가, 공연예술인, 영화, 방송, 웹툰 등의 분야가 참가하였다. 2시간 토론에 발제자가 10명이나 되니 발제에만 2시간 반이 걸려 질의응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각 분야 발제에서는 주목할 만한 현장 상황이 보고되었다. 전 분야에 걸쳐 가장 어려운 점은,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당사자도 사용자도 산재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했다. 프레스에 팔이 절단되거나 공사현장에서 추락하는 등의 사고만 산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0년 경력의 기술감독이 무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고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불상사로 인식하고 산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구은서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사무국장) 문화예술이 산업화되면서, 그에 준하는 질병이나 부상을 입는 문화예술인이 늘고 있다. 박송희 사건으로 알려진 공연예술계 현황은 법이 개정된 뒤 약간은 나아졌지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곳은 자본력이 있는 대규모 극장이나 프로덕션 뿐이다. 현장에서 보고된 무용수나 방송출연자의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7월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굿바이 시즌2>전시회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한국기자협회와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서울민예총), 그리고 전시회를 기획한 박성현 큐레이터도 참여하였다. <굿바이 시즌2>는 창작의 자유를 놓고 예술과 언론간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에 첨예한 토론이 벌어질 것이라 기대하였다. (관련기사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허용되는가?)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은, 풍자의 대상이 된 젊은 기자들은 "본인이 인정할 수 없는 준거집단으로 분류되어 매도당한 기분"이라 풍자가 아니라 증오로 느낀다고 하였다. 작품에서 기자들이 '너무' 악마화되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이런 문제가 전시기획단계에서 조정되었어야 한다고 하면서, 소송이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작가는 소송에 시달릴 것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전시를 주최주관한 서울민예총의 김운성 시각예술위원장은, "민예총은 검열하지 않으며 판단을 대중에게 맡긴다"고 답변하였다. 김봉철 한국기자협회 부회장도 풍자의 사전적 정의는 해학과 유모어라고 하면서 기자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고 모욕감을 주는 작품은 풍자가 아니고 잘못된 정보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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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5일 16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