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인고용보험 시행 2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정리하는 포럼이 열린다.  

예술인고용보험은 비정규직 예술인들이 그 혜택을 보기가 쉽지 않고 실수령액이 일반 고용보험에 비해 적어 사회보험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술인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일회성이고 사람의 드나듬이 많은 공연예술의 특성상, 개별 예술인 고용보험의 신고와 해지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 어려움도 극심했다. 

사업주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기존 제도가 예술 현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영세한 예술인들이 사업주의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또한 사업주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예술인은 산재보험을 따로 자비를 들여 가입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예술인에게 무료 사무대행을 제공해온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서인형 이사장이 그동안 직접 경험한 예술인 고용보험의 사례와 개선방안을 소개한다. 그밖에 출판 노동 현장, 공연 예술 현장의 사례와 의견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