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문화예술계 일각에서 올해 처음으로 주어진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 상의 폐지를 주장하는 '광주비엔날레 박서보 예술상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은, 박서보 작가가 "4·19혁명에 침묵하고 5·16군부정권에 순응했으며, 1970년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만든 유신정권 관변미술계의 수장"이었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외면하고 개인의 출세와 영달을 위해" 살아왔기 때문에 광주정신과 광주비엔날레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주장한다. 만들어졌다 폐지됐다 만들어졌다 폐지됐다 또 만들어진 해외 유명 비엔날레에서는 시상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광주비엔날레는 작가들의 행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1회부터 3회까지 시상제를 운영했다. 광주비엔날레 출품작을 대상으로 최저 1만 5,000달러에서 최고 5만달러를 시상하였는데, 4회인 2002년부터 행사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폐지했었다. 그러다가 2010년 동시대 작가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시상제를 부활시켜 2016년까지 ‘광주비엔날레 눈(Noon) 예술상’을 제정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2017년 김선정 대표 취임 후 김대표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상을 하지 않았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활동증명이 없다면 예술인이 아닌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예술활동증명이 없으면, 예술인복지법상으로는 예술인이 아니고 예술인권리보장법상으로는 예술인이다. 예술인에 대한 법적 정의는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사람(예술인권리보장법)'이다. 하지만 예술인복지법에서는 '예술활동증명이 있는 사람'을 예술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른 혼란을 바로잡고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서는 예술인복지법의 예술인에 대한 정의를 예술인권리보장법에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였다. 문체부는 '제 1차 예술인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서, 일반 정의규정에 따른 예술인은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을 받게 하고,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 창작지원금 등을 수령할 수 있게 하겠다고 하였다. "예술활동증명 없어도 예술인"이라고 문구 바꾸기 이는 법적 정의를 일치시키기 위한 활동일 뿐이다. 예술활동증명이 없으면 여전히 예술인복지정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실제로 달라지거나 나아지는 것이 없다. 법 개정으로 예술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다 해도, 예술활동증명이 없으면 여전히 창작지원금 등 예술인복지정책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오늘(4월 7일) 영화감독조합, 독립피디협회와 웹툰작가노동조합은 사전 논의 없이 기습적으로 영상물 특례 조항 개정을 위한 저작권법개정안(이하 영상저작권개정안) 의견수렴좌담회를 조직한 문체부에 대한 항의시위를 했다. 문체부는 저작권개정을 앞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영상저작물 관련 의견수렴 좌담회 발제자와 기타 참석자까지 모두 확정하고 좌담회 불과 2일 전에 현장 관련자들에게 통보하였다. 좌담회는 오늘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리고 있다. 문체부는 좌담회 목적을 "영상물 저작자 보상청구권 도입 시 산업영향 분석 및 해외 법제 조사 연구 중간 공유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라고 밝혔다. 하지만 발제자와 참석자는 교수, 투자배급사 대표, 저작권 관련 공무원과 관료, 의원 비서와 보좌관 등이고, 창작자 입장을 대변할 사람은 한국영화감독조합이사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 2명 뿐이다. 영화계는 2012년부터 영상저작권개정을 추진해 왔다. 음악처럼 영상물도, 반복상영될 경우 창작자가 정당한 저작권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한국의 영상 저작권자들은 1987년에 만들어진 영상저작물특례규정으로 인해 '영상물 공정보상제도'가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프리랜서를 위한 전담부서 및 입법을 위한 움직임이 있다. 서울시 의회는 오는 4월 13일 프리랜서 전담부서 설치를 위한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는 노동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도 기본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도록 우선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특히 프리랜서 자녀들이 어린이집이나 초등돌봄교실을 이용할 때 맞벌이 증빙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문제상황을 이야기 할 예정이다. 프리랜서 전담부서에 대한 요청은 계속 있어왔다. 2022년 11월 16일에도 서울시 의회에서 토론회가 있었고, 같은 달 25일에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도 이와 관련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프리랜서의 숫자는 일관되게 조사되지 않았지만 빠른 속도로 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교육부 교육통계서비스에 의하면 최소 124만명, 프리랜서코리아에 의하면 최소 200만 명이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하면 2018년 프리랜서는 400만명으로 추정되었다.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2021년 프리랜서는 740만명에 달했다. 한국세무사회에서 프리랜서 788만명에 대한 원천징수율 1% 인하 요구 2021년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프리랜서는 788만 명이다. 국세 3조 6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광주시는 옛전남도청 상무관에 전시 되어있는 정영창 작가의 ‘검은비’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인 5‧18기록물이 보관중인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기증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검은비 작품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검은비 작품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검은비 존치모임과 두차례의 실무 협상 등 수차례 만남과 협의를 통해 보관방법, 기증방안 등을 협의하여 4월 중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기증받기로 했다. 검은비(원제-검은하늘 검은기억)는 2018년 제33주년 5‧18기념행사 상무관 프로젝트 행사기획으로 전시된 정영창 작가의 설치미술 작품으로, “광주의 염원인 민주주의가 피어나고 국가 폭력으로 인한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기를 기원”한다는 오월영령의 추모비(碑)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다,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검은비 작품을 대화와 소통으로 사회적 합의를 일궈낼 수 있게 협조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고 하였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4월 2일 <씨앗페>가 성황리에 끝났고 오늘 4월 5일부터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이 다시 시작된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 서인형 이사장은 오늘, "많은 분들이 지지해주고 지원해주어서 (씨앗페를) 무사히 종료하였고, 아직 결산을 하지는 못했지만 우선 급한대로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을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다.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서 고금리에 시달리는 예술인이 빚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고자 만든 은행권 대출 상품으로, 신용과 무관하게 신청 3일내 연리 5%로 대출해 준다. 예술인들에게 저금리로 긴급생활자금을 대출해주고자 1년 동안 북서울신협과 제휴하여 준비해 2022년 12월에 출시하였다. 긴급생활자금대출이 필요한 예술인은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는 대부업체나 카드론, 리볼빙 등을 이용하기 전에 한국스마트협동조합(02-764-3114)으로 연락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하길 바란다. 기금마련을 위한 소셜펀치의 펀딩은 아직 진행중이다. 기금마련에 동창하려면 여기를 클릭하여 후원하기를 누르면 된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고 이우영 작가는 불공정 계약으로 고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설앤측은 최근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2007년 당시 상황에서 작가들의 요청에 의해 저작권을 나누어가진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근거 자료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고 이우영 작가의 동생 이우진 작가는 지난 3월 27일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계약이 너무 허술하니 다시 작성하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형설앤, 적자인 검정고무신 사업에 투자하면서 지분계약 목적으로 저작권 분할 2007년 형설앤과 사업권설정 계약 당시 검정고무신 만화는 연재 종료되었고, 다른 출판사를 통해 출간한 단행본은 절판된 상태였다. 애니메이션도 2004년 3기를 마지막으로 제작이 중단된 상태였다. 애니메이션화하면서 작가들 간에 의견 차이가 있어 작품이 미뤄지는 상황이 허다했다고 한다. 형설앤에 의하면 애니메이션 수익은 투자금의 25% 수준이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작품 투자 요청을 받은 형설앤은, 작가간 분쟁을 조정하고 사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지분계약 형태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 지분계약을 저작권 분할방식으로 한 것이라고 한다. 형설앤은 이를 '관행'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검은비> 작품을 제작한 정영창 작가가 검은비 철수에 동의했다. 검은비는 일단 상무관에서 철수한 뒤, 5•18기록관에 기증돼 검은비 작품 및 관련 자료 일체가 보관될 예정이다. 그간 검은비는 상무관 복원공사를 위해 철거해야 한다는 논란의 대상이었다. 광주 <검은비> 문제가 평화롭게 타결됨으로써, <검은비> 작품은 대화를 통해 첨예하게 갈등하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사례로 남게 되었다. 지난 2월 28일 광주에서는 “검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 토론회가 열렸고, 토론회에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후 광주시와 검은비 존치를 위한 시민모임이 2회 비공식 만남을 하는 등 서로 계속 소통하였다. 소통과정에서 검은비 존치를 위한 시민모임은, 안타깝게도 광주공동체가 원하지 않는 상무관의 검은비는 추모비로서 그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작가는 시민모임의 결론을 존중해 철수에 동의하였다. 다음은 상무관에서 검은비 철수를 결정한 작가의 말 전문이다. 정영창 작가는 현재 독일에서 계속 작품활동 중이다. 2023년 2월28일, 광주에서 “검은비 어떻게 할 것인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정부에서는 고금리의 기준을 7%로 잡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도, "제 2금융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그렇다면 예술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19.9%의 이자는 어떠한가? 약 410명의 아티스트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지난 수년간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상담을 해 온 결과 대다수 예술인들이 고리대금으로 인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예술인들이 겪고 있는 고금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년여 노력한 끝에 북서울신협과 함께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을 만들었다. '긴급' 생활자금대출이라는 역할에 충실하도록, 이자율 5%로 신청 3일 내 대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예술인상호부조대출 출시 이후 이 대출 상품의 혜택을 받은 사례 몇 가지를 공개하였다. 여타의 정책자금이나 은행대출을 받을수 없는 상황에 처한 예술인들이 예술인상호부조대출로 고금리 대출을 대신하거나, 고금리의 빚을 지지 않게 된 사례이다. 코로나로 수입이 끊긴급 생활자금이 필요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은 대출금을 수령에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16일 설명회를 통해 서계동 국립극장 자리에 "국립 청파공연예술극장"이 들어선다고 밝혔다. 이 극장은 클래식공연 중심의 고급 예술공간인 서울 예술의 전당과 달리, 혁신적인 작품을 만드는 예술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위한 공연장으로 1200석 규모의 대공연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500석 규모의 중공연장으로 다양한 창제작을 지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예술 소비계층이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작품을 한 번에 500명~12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의문이다. 운영계획에는 연극 창제작, 실험적인 국내외 공연예술 소개, 어린이청소년 공연제작,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총망라했다. 하지만 연극계는 서계동을 포기하고 문체부와 제 3의 극장을 대안으로 논의중이라고 하였다. 어린이청소년계는 전용극장을 요구했지만, 청파극장은 전용극장이 아니라 무엇으로든 전용될 수 있는 극장이다. 실험적인 공연으로 500석 이상을 채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관객 개발 프로그램은 이미 대중화된 관객친화 프로그램 운영 정도를 제안하고 있다. 서울역 인근이라는 지리적 잇점을 이용해 지역 공연 시설과 기관을 연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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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8일 12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