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어제(14일)는 저작권 문제로 법적 분쟁 중에 별세한 이우영 작가의 발인이 있었다. 유족은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입장조차 정하지 못할 정도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반면에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늘(15일) 오전 <검정고무신> 사태에 대한 입장을 신속히 밝혔다. 문체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2차 저작물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 3자 계약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며 지속적으로 계약 내용을 개선하고 이를 위해 현장 목소리를 파악하겠다고 하였다. 문체부는 그밖에 가이드북 제공, 교육, 신속한 분쟁해결, 컨설팅 등 방안을 늘어놓았지만 모두 이우영 작가를 괴롭힌 문제의 본질과 무관한 이야기이다. 웹툰작가노조에 의하면, 문제의 본질은 저작권을 지분화하여 작가에게 계약서를 받아낸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 지분화로 원창작자를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저작권은 원래 창작자 고유의 권리인데, <검정고무신>의 경우 사업자가 자신의 저작권 지분을 계약서에 포함한 뒤 지분을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서 만들어 북서울신협에서 출시한 예술인상호부조대출상품이 오늘로 대출이 불가능하게되었다. 일정한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19.9%의 믿기 어려운 높은 이자를 내는 다수 예술인들의 고리대금 문제를 해결하고자 만든 이 상품은, 더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해 양보하고 신청을 자제하는 예술인들이 많았음에도 오늘 1차 대출상품이 소진되었다. 2차 상품은 오는 3월 21일부터 열리는 <씨앗페>에서 대출기금을 마련한 뒤에 다시 출시될 예정이다. 목표액은 1억원이다. 1억원의 기금이 마련되면 5%의 낮은 이자로 6.6억원을 대출해줄 수 있고 이자부담은 1억원 줄어든다. <씨앗페>는 고리대금에 시달리는 예술인의 현실을 알리고 예술인 저금리 대출을 위한 기금, 씨드머니를 마련하기 위한 페스티벌로, 미술, 음악, 사진, 무용, 연극 등 모든 장르의 예술인들이 참여한다. 참여 예술인의 연령도 20대부터 80대로 광범위하다. 예술인의 고금리 문제에 전 세대가 공감함을 알 수 있다. 이 정도 규모의 페스티벌은 코로나 이후 최대이다. <씨앗페>는 예술인이 겪는 고리대금 문제와 기금확대의 필요성은 물론 금융소외계층에 대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1990년대 인기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51)가 별세하였다. 가족들에 의하면 작가는 지난 11일 오후 7시경 강화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고인은 최근 저작권 소송으로 힘들어한 것으로 전해졌다. 빈소는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 장례식장 특1호에 마련되었다. 발인은 2023년 03월 14일 오전 7시 30분이다. 조의를 표할 곳: 농협 3521135344613 (이지현) 뉴스아트는 삼가 한국만화가협회 웹툰작가협회 이우영 이사의 명복을 빕니다.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수많은 사건사고들 속에서 혹시 잊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 133일째이다. 132일째였던 어제 3월 9일에 서울시청앞 시민분향소 앞에서 '예술행동' 토론회가 열렸다. 사회적 참사를 가장 먼저 느끼고 가장 늦게까지 기억하는 예술인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 그동안의 예술행동을 돌아보는 자리였다. 예술인들이 이태원 참사에 나서는 것을 조심스러워했던 이유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 김지호 행사기획팀장은, 이태원 참사 직후 정부 대응을 복기했다. 시신을 원효로 다목적실내체육시설에 안치하겠다는 당초 결정을 뒤집어 경기도 등지로 분산하고, 추모계획 등을 세우기도 전에 공무원들이 유족에게 장례를 종용하고, 명단을 공개한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명단유출자를 적발하는 분위기에서 예술인들이 위축되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당시 최성범 서울용산소방서장은 30일 오전 2시 45분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현장에 안치된 사망자는 원효로 다목적실내체육시설로 옮겨서 신원확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전 3시에 체육관에 안치됐던 시신은 그날 새벽 6시경부터 수도권 각지의 병원 영안실로 무작위로 분산 이송되었다. 신원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예술계에 '상'은 많다. '올해의~' 상도 많다. '서울예술상'도 그 중 하나일 터인데, 거의 모든 언론이 이를 기사화했다. 올해 1회라는 이유로 주목을 받은 것일까? 제 1회 서울예술상 대상은 전통부문의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바 있는 ‘악가악무-절정絶靜’이 차지했다. 관록과 예술성이 돋보이며 '창작'과 '계승'의 균형감을 잘 보여주었다고 평가받는 이 작품은 지난 2022년 9월 국립극장 달오름 극장에서 딱 한 번 상연된 바 있다. 유튜브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우니 당시에 이 작품을 관람한 사람은 행운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던 작품, 수상소식으로 널리 알려지다 이 작품은 거문고 명인 허윤정이 진행하는 위대한 유산 프로젝트로, 거문고를 비롯하여 아쟁, 장구, 북, 꽹가리, 소리, 춤 등의 최고 명인과 젊은 예인이 만나 악가무를 완성하고 이를 통해 전통음악의 완전한 이해와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한다. 고리타분하거나 뻔하지 않은 전통음악을 기대하게 한다. 이런 이유로 ‘악가악무-절정絶靜’은 2022년에 한 일간지의 하반기 문화대상 추천작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연주자의 지명도나 실력, 작품의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오는 3월 9일(목)부터 22일(수)까지 2023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작디딤돌)’의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이번에는 선정된 뒤 서류제출을 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창작디딤돌은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하고(사업공고일 기준 유효자)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에게 1인당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총 2만 명(600억 원 규모)을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대상이 작년에 비해 2천 명 증가했다. 올해는 최초 수혜 예술인 배점을 기존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함으로써 신규 신청자의 진입 장벽을 낮춰 좀 더 많은 예술인이 창작준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최초 수혜 예술인이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재단에서 시행하는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 선정된 기록이 없는 예술인을 말한다. 창작디딤돌은 소득인정액에 따른 배점제로 수혜자를 선정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중 소득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3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웹툰작가 노동환경 및 건강문제 관련 토론회에서 당장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표준계약서 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안미란 과장은 웹툰작가의 쉴 권리를 계약서에 못박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이후 만화진흥법, 저작권법 개정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웹툰작가 335명을 조사한 결과 웹툰작가는 다른 모든 예술인들과 마찬가지로 산재보험 적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계약서에 입각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건강은 물론 정신건강도 크게 해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90% 이상이 안구건조증, 50% 이상이 우울증을 호소했고, 40% 이상이 수면장애와 불안 혹은 공황 장애를 겪고 있다고 했다. 그 밖에 소화기계 질환, 방광염, 강박장애를 호소하는 사람의 비중도 35%~18%였다. 특히 자살을 생각해본 사람은 17.35%, 계획을 세워봤다는 사람이 8.5%,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4.08%로 일반인의 3배에 달하였다. 연관성 분석 결과, 작가들의 우울 불안 수면 장애는 악성 댓글이나 작품에 대한 비난과 마감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2월 28일 광주 전일빌딩에서 열린 <검은비> 관련 시민토론회는, 훌륭한 발제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서로의 입장만 확인하고 다소 소란스럽게 끝났다. 토론에서는,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의심되는 발언도 나왔다. 검은비 존치를 원하는 쪽에서는 작품의 가치를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주홍 작가는 “예술의 도시 광주의 대처방식은 달라야 한다”고 했다. 5년이나 상무관에서 추모비 역할을 해 온 검은비의 역사적 예술적 가치와, 그 작품을 통해 개인적으로 치유된 경험을 이야기했다. 다른 곳도 아닌 광주에서 이런 예술품에 대하여 ‘법대로’ 하자는 것은 저항하지 말자고 하는 말이기에 5·18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요지의 발언도 하였다. 그는 일정 기간 검은비를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직접 판단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면서, 도청복원은 (아시아문화전당 건립을 위해 옛도청을 훼손하는 등) 그동안의 ‘폐기’ 결과(이니 이번에는 폐기부터 해서는 안된다)라는 발언으로 발제를 마쳤다. 검은비 철거를 원하는 쪽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했다 옛전남도청복원법시도민대책위원회(이하 복원위) 홍성칠 집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3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와 <실버마이크> 참여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항이 변경되어 논란이다. 2016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팀당 1회 공연에 최소 7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는 최소 금액을 5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예술인에 대한 열정페이가 난무하는 시대에 비교적 현실적인 공연수당이 책정되어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에 공연수당이 대폭 삭감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예산삭감을 의심할 수 있다. <청춘마이크>의 2022년도 예산은 63억 2000만원이었는데, 2023년에는 55억 200만원으로 8억 1800만원 삭감되었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팀의 숫자도 2022년 총 496개 팀에서 2023년에는 350개 팀으로 줄었다. 예산이 삭감되었다고는 해도 공연팀 수가 줄었는데 공연수당도 함께 줄었다는 건 이상하다. 특히, 예산삭감 액수에 비해 공연팀 수가 많이 줄었다. 2022년 예산을 팀수(496팀)로 나누면 1274만원인데 2023년 예산을 팀수(350팀)로 나누면 1572만원으로, 예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국정감사를 살펴보면, 다양한 문화체육관광계 이슈를 접할 수 있다. 뉴스아트에서 올해 기사를 기획하면서 전년도 국정감사 동영상을 꼼꼼하게 들여다 보았다.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국회의원의 질의 수준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10월 18일 국정감사에서도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는데, 그 가운데 <베이징 중국국가박물관에서 열린 한중일 고대청동기 유물전>이 주요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이 국보급 유물을 제공하여 함께 연 전시인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고구려와 발해의 존재를 연표에서 삭제했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당 배현진 의원이 '이 전시에 삼국시대 유물을 안보냈으니 연표에서 삭제한 거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면서 "왜 안보냈냐"고 물었다. 이에 국립중앙박물관장이 '고대유물은 상태가 안 좋은데, 코로나라 양국이 호송인을 보내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라서 유물의 안전을 관리하기 어려워서 뺐다'는 요지로 해명했다. 하지만 배현진 의원은 답변에 아랑곳않고 '국립중앙박물관에 학예사가 몇 명인데 한 명도 안보냈냐', '학예사 인건비가 총 얼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