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인 4월 8일, 대통령 풍자 영상 제작자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경찰청은 또한, 풍자 영상을 게시(공유)한 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 밝혔다. 대부분의 언론은 표현자유 침해라고 반발했다. 누가 보아도 풍자의 목적으로 만든 것임이 분명한 영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다니, 윤대통령이 제작자를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경찰에 밝힌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영상제작자의 당적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도 문제다. 뉴데일리는 <[단독] “저 윤석열, 국민 괴롭히는 사람” 허위 영상물 제작자…조국혁신당 소속이었다>는 기사를 통해 영상제작자가 "조국혁신당 소속 당직자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영상제작 당시에는 조국혁신당이 존재하지도 않았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사람은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알려졌다. 피의자의 당적은, 지난 1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흉기 피습 사건 당시에도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빠르게 밝혀졌기 때문에 경찰이 흘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혐오와 검열에 맞서는 표현의 자유 네트워크(약칭 21조넷)과 참여연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야권의 압승이다. 문화연대는 이번 총전 전에 주요 정당에게 문화정책 과제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서를 받았다. 답변을 받은 정당은 노동당, 녹색정의당, 민주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진보당이다. 국민의 힘은 없었다. 정책 과제에 대하여 답변한 이들 정당이 전체 300석 가운데 18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175석, 조국혁신당 12석이다. 그러면, 22대 국회에서는 문화정책이 달라질 것을 기대해도 될까? 답변 취합 결과 대부분의 정당은 11개 주요 과제에 찬성하며 문화예술계 현안 및 문제 해결에 개선 의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국혁신당은 ▲<예술전문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 의사를 밝혔다. 문화연대는 국회와 정당 차원에서 해당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현장 문화예술인들과의 소통과 협력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행과제로 제시한 당 차원에서의 문화정책 협의기구 등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가장 중요할 것이다.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하나은행 혜화동지점을 통해 신청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저소득 예술인에게 전세자금을 연리 1.95%로 대출해 준다. 전세 입주 예정이 5월 17일~6월 28일이면 대출 신청 가능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2차에 걸쳐 신청을 받는데, 5월 17일부터 6월 28일 사이에 입주하는 예술인들만 신청할 수 있다. 임차면적이 도시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읍면동 지역은 전용면적 100제곱티미터를 넘으면 안된다. 대출한도는 1억원으로 대출액이 임차 보증금의 80%를 넘어서는 안된다. 2년 만기 일시상환이지만 동일주택에서 전세를 연장할 경우 전세대출도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해 최대 8년까지 대출을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전세를 옮길 경우에는 일단 대출금을 반환한 뒤에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계약서에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을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로 한다.” “예술인 전세자금대출이 불가 시에는 계약금을 환불해 주기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붙이는 것이 좋다고 권고한다. 대출금은 입주일 당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연체가산금리는 3%로 총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창작준비금이 올해는 상반기 1회로 변경된다. 하반기 지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번 4월 1일부터 4월 30일 중에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창작지원금, 창작디딤돌로도 불리는 창작준비금은 그동안 연 2회 지급되었다. 그런데 제도 이해가 부족한 국회의원들이 이를 놓고 국정감사에서 중복지원이나 특혜가 아니냐고 종종 질타해 왔다. (관련기사 창작준비금 건드리지 말아라) 상반기에만 2만 명 선정, 하반기는 없다 이에 사업명을 좀더 명확하게 예술활동준비금으로 바꾸고 상반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상하반기 각각 1만명에게 지급하던 것을 상반기에 2만명을 선정하여 지급하게 된다. 4월 중에 신청하지 않으면 올해는 받을 수 없다는 말이니 서둘러야 한다. 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이다. 격년제 지원이므로 전년도에 지원받은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올해 예술로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도 지원할 수 없다. 지원자는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라야 한다. 즉,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67만원 이하라야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원로예술인은 우선 선정 아님 예술활동준비금은 배점제로 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서울애니메이션센터가 예고된 대로 이번 주말을 마지막으로 폐관한다. 뉴스아트에서는 3월 7일에 언론사 중 처음으로 이 사실을 보도하였다.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폐관, 우린 어디로? 기사 참고) 뉴스아트는 보도에 앞서 3월 3일 애니메이션센터 폐관 이유와 이후 방안에 대하여 서울경제진흥원(SBA)에 문의하였지만 내부 논의 중이라는 답을 받았고, 어제(29일) 서울경제진흥원으로부터 답변이 도착했다. 단순 체험 위주 공간이라 예산낭비? 답변에 의하면, 남산에 있던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노후화로 인해 2019년부터 현재의 장소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시설 운영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25억 ~ 30억원이 소요되고, ▲단순 체험 위주의 공간 운영에 대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을 받았으며, ▲국내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 전환의 필요성 증가 등으로 운영 종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남산 애니메이션센터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 2019년에 지금의 자리로 옮겨 서울애니메이션센터라는 이름으로 재개관했다. 남산~퇴계로 일대에 콘텐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재건축 계획이 마무리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이젠 그렇지 못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토론자들이 시간에 쫒긴 주마간산 발언, '예술'이 빠진 발언, 시간만 잡아먹는 중언부언을 하면 포럼은 그 가치를 잃는다. 다행히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 세션 1 '미래 도시 환경 변화와 지속 가능한 예술' 토론 시간에는 플로어 질문을 기반으로 짧지만 의미있는 발언이 많이 나왔다. 토론 시간이 너무 짧아서 그 발언들이 심도있게 구체적으로 발전되지 않은 것이 아쉬울 정도이다. 지원시스템 작동하려면 예술평가지표 바뀌어야 먼저, 서울대 조소과 박제성 교수가 서울은 예술지원이 많은 곳이지만 그 지원이 지향하는 가치가 뭔가 고민해봐야 한다고 하면서 예술평가지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예술평가지표가 경제적인 면이나 관객유입(수) 등 일반사업평가지표와 같다. 문화예술의가치는 (공기나 자연환경처럼) 너무 자연스럽기에 오히려 경제적 가치 등으로 쉽게 대체되는 듯 하다. 하지만 그럴 때 (기조발제 한) 뉴비긴 교수가 말한 "예술이 주는 긴장감"도 없어진다. 문화예술이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 문화예술의 역할 등을 제대로 반영하여 지표화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이나 기관이 하는 문화예술사업이 왜곡되지 않고 지원시스템 등이 제대로 작동할 것이다. -- 박제성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영국 문화미디어체육부는 창조산업을 "창의성, 기술, 재능 등을 이용해 지적재산권을 바탕으로 경제적 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했다. 창조산업은 유형의 산출물뿐 아니라 콘텐츠, 경제가치 등을 포함한 무형의 지식과 예술 서비스를 포함한다고도 했다. 문화창조산업 330억 부가가치 창출, 예술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런데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에서 파퓰러스라는 건축설계디자인회사의 백원경 한국지사 대표는 "정부통계에 따르면 증강현실(AR), 영화, 미디어, 디자인 등 문화창조산업(CCI)은 2023년에 약 330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 기반이 되는 것은 창의적 사고에서 나온 고유성(오리지낼러티)을 가진 콘텐츠이다. 이를 '예술'이라고 한다. 하지만 예술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문화창조산업의 하나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가 예술과 문화가 서울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소개한 데이터 안에 예술은 없었다. 예술적 표현은 기술을 통해서만 문화창조산업으로 확장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백원경 대표의 "예술가들은 디지털 제작을 통해 복잡하고 정교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서울은 국제금융센터지수로는 10위에 올라 글로벌 금융 도시로는 이름을 올렸지만 예술 랭킹에서는 미미한 상황이다.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서우석 교수는 지난 3월 21일 열린 서울문화예술국제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 상업예술 중심이라 글로벌 예술도시 못 돼? 서교수에 따르면, 서울은 상업예술 중심이며 순수예술은 주변부에 머물고 있다. 서울이 금융 뿐 아니라 예술에서도 글로벌 도시가 되려면 더 나은 사회적 네트워크와 소속감, 제한된 공간과 지역 사람들간의 긴밀한 상호작용 등 "창조환경"이 필요하다. 2차 세계 대전 이전까지는 변방 도시였던 뉴욕은, 기존에 만들어진 인프라와 예술인이 밀집된 그리니치 빌리지를 중심으로 조성된 창조환경에서 탄생한 아방가르드 예술에 힘입어 예술의 중심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뉴욕의 상징이 된 아방가르드 예술은 워홀 경제를 통해 패션, 예술, 디자인,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20세기 후반 창조경제를 주도하였다. 서울 예술환경 지역보다 열악하고 격차도 크다 2021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서울의 예술환경은 예술인 친화적이지 않다. 서울의 예술인은 전체 예술인의 45.1%이다. 서울 예술인의 전업비율은 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3월 25일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2024년 문예진흥기금 공모사업 주요개선사항에 대한 현장 업무보고가 있었다. 지난 해 9월에 열렸던 현장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진 개선사항에 대하여 현장에 보고하는 자리였다. 현장 의견을 청취 한 뒤 피드백을 주는 자리를 갖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아르코)의 소통 방식은 문화예술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면서 공청회나 간담회 등을 열어 몇 시간 동안 의견을 청취한 뒤, '최선을 다해 반영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피드백이 없는 일이 허다하기 때문이다. 전담심의제 등에 대한 토론 이날 각 공연예술 분야별로 10명이 토론자로 나왔는데, ▲브랜드화 및 글로벌화를 위해 선정팀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할 필요성, ▲아르코의 역할 및 문화재단과의 차별점, ▲전담심의위원제도에 대한 의구심, ▲예산지급 시기의 문제, ▲사업을 단순화 했다고는 해도 장르통합 시대에 여전히 잘 맞지 않는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특히, ▲수익을 남기기 어려운 기초예술에 자부담금을 끼워넣어 현장에서 너무 어렵다는 발언은 참석자들에게서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 김예림 평론가는, 전담심의제에 의구심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서울문화재단예술국제포럼이 열리던 날, 국회에서는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 문화예술현장대토론회"가 있었다. 현장에서는 문화예술계가 요구하는 제 22대 국회 문화정책 6대 과제가 발표되었고, 정당별 문화정책 발표에 이어 현장 문화예술인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있었다. 문화예술계는 불신은 높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낮아서, "그 어떤 때보다 정책 제안이 어렵다"고 하였다. 그런 분위기인만큼, 이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국회와의 정책 협력 거버넌스 구축이었다. 서울문화재단포럼에서 기조발제자인 존 뉴비긴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및 문화도시 건설의 전제 조건으로 그토록 강조했던 거버넌스를 요구한 것이다. 그밖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화예술분야 생태 및 환경 기준 마련,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 및 사회적 기억 지원책,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확대 및 지원 제도화, ▲지역 내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과 공공자산화 및 통합관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 조성과 문화분권을 위한 문화재정 확충(문화재정적정 분배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6대정책을 요구했다. 발제를 마친 하장호 문화연대 문화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런 의제를 함께 논의할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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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0월 08일 13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