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21일 예술인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면서 준비했던 '블랙리스트 이후' 출범기념 토론회 기사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란 무엇인가? 에서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성향과 정책에 따라 일정한 편향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독재정권 시절을 제외하면, 이런 편향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이런 행위를 노골적으로 할 때 '블랙리스트'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10%일 때 만들어진 MB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서울과기대 교수인 김미도 연극평론가는 '블랙리스트 이후' 출범기념 토론회에서 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출발점인 MB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상세히 다루었다. 블랙리스트라는 '국가범죄를 부인한 유인촌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함이다. 광우병 사태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10%까지 내려간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기초가 되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작성했다. 다음은 김미도 교수가 소개한 해당 문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독자여러분이 직접 읽으면서 이 문서가 블랙리스트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에서 지난 3년 동안 진행한 3000건의 예술인 심리상담 가운데 많은 예술인에게 도움이 될만한 전형적인 사례 38건을 모아 심리상담사례집 <내 마음에 꽃이 피었습니다>를 발간했다. 상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효과를 내지 않는다. 상담자와 내담자 자체의 기질과 특성은 물론, 둘의 어울림(라포) 등 상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이 요소들에 의해 상담기간도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예복에서 제공하는 상담 프로그램이 별 효과 없었다는 예술인도 적지 않다. 반면에 큰 효과를 본 예술인도 있다. 상담에서 큰 효과를 예술인들의 사례를 담은 이 책의 내용은 예술인이 주로 호소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예술활동 관련, ▲대인관계 문제, ▲마음건강(우울·불안 등), ▲기타 상담사례 등으로 나누어져 있고, 상담 종료 후 진행되는 집단상담 참여 후기도 있다. 사례집에는 예술인이 직접 쓴 심리상담 신청동기와 진행과정, 상담 후 나타난 마음의 변화와 함께, 담당 상담자의 시각에서 본 예술인의 심리상태와 심리상담 조언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서 비슷한 상황의 예술인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예복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전문인력법)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 대한 기사 연주자 중심 지원, 예술생태계 구축 어려워에서 계속) 핵심 빠진 껍데기,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염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복지위원회 하장호 위원은 예술전문인력법이 과거 수많은 법안들이 그러했듯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을 염려했다. 2003년부터 부결되던 예술인복지법이 2011년 최고은 작가의 죽음으로 비로소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예술인에 대한 근로자 의제 적용, 사회보험 적용, 예술인복지기금 문제 등 수많은 사항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예술인복지재단만 설립했다. 예술인복지법 논의의 핵심이었던 예술인고용보험은 예술인복지법이 만들어지고 10년이나 지난 뒤인 2020년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비로소 가능해졌다. -- 하창호 위원의 발제문. 예술인권리보장법 또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부당한 권리침해(검열 등)에 대한 규율 조항 삭제, 예술인 당사자 조직의 단체행동권이라는 핵심조항의 삭제, 조사 및 권리 보호 업무 전담 기관 설치 실패 등으로... (핵심 조항은 다 빠지는) 한계가 있었다. --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21일 예술인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면서 준비 했던 '블랙리스트 이후'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출범기념 토론회에서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본질, 블랙리스트 관점에서 본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과 문제점, 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출발점인 MB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 '블랙리스트 이후'의 과제와 활동 계획 등이 이야기되었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문화 정책과 '블랙리스트 범죄'의 양상을 살펴본다. 윤정부는 '자유와 연대'라는 국정 기조를 그대로 예술로 끌어와 'K컬처가 이끄는 자유와 연대'를 문화정책의 목표로 했다. K콘텐츠를 기반으로 관광 수입을 올리고 모든 국민에게 문화접근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청와대 개방이나 장애예술에 대한 관심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실체가 모호한 K컬처 사업 뒤로 강화되는 검열과 차별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는 이를 '퇴행'이라고 평가하였다. 모호한 K컬처 사업을 전면에 내세우고 예술전문가와 소통없이 예산 삭감으로 문화생태계를 파괴하면서 검열과 차별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거의 무든 예술 예산이 삭감되는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전문인력법)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 대한 기사 연주자 중심 지원, 예술생태계 구축 어려워에서 계속) 블랙리스트이후 디렉터 정윤희 작가는 2015년 교육부가 취업률 중심의 프라임 사업을 발표함으로써 대학의 기초예술 관련 전공 통폐합이 시작되었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했다. (편집자주: 프라임 사업은 인문사회, 예술계통의 학과 정원을 이공계열로 배당하는 학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2018년 동안 총 6000억원을 투입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금은 '글로컬대학' 사업에 100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한편, 올해 문화예술진흥기금, 만화영상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예술강사지원금 등은 500억원 가까이 삭감되었다.) 예체능취업률 66.6%, 월급은 150만원 이상? 정 작가가 살펴본 국가통계자료에 의하면 2021년 예체능계열 취업률은 66.6%, 진학률이 7.2%이다. 예술인복지법 제정 이후 개인 창작활동 종사자도 일정한 활동을 입증하면 취업자로 인정된다. 2013년 이후 활발해진 청년예술지원 정책이 창작 활동 입증을 집중 지원하면서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기사팁] 70년대생은 X세대, 1981~1989년생은 전기 밀레니얼, 1989~1995는 후기 밀레니얼, 그 이후 2010년 초반생까지는 Z세대라고 한다. 대학내일 20대연구소에서 전국 15~62세 남녀 1500명에게 친구,지인의 결혼식 축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 친한 친구의 축의금으로는 얼마까지 낼 수 있는지 조사했다. 학생은 5만원 그 이상은 10만원 결혼식에 참석할 일이 많은 연령대인 후기 밀레니얼(28~34세)의 결과에 집중해 살펴보면, 10만원이라고 대답한 비율이 51.7%로 가장 높았다. 이들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친구, 지인의 축의금은 평균 8.4만원이었다. 학생 비율이 높은 Z세대에서는 5만원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이를 제외하면 세대 불문 10만원이라는 응답이 제일 높아 축의금으로 10만원은 해야 한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었다. 한편 후기 밀레니얼은 친한 친구의 축의금으로 평균 '23.7만원'까지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들의 월수입은 어떨까? 최저 기대 연봉은 3761만원 취준생이 입사할 때는 '연봉(28.4%)'을 가장 중시한다. 이들이 원하는 신입사원 희망 연봉은 평균 '4452만원'이었다. 전공별로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전문인력법)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 대한 기사 순수·산업예술 분리지원 및 예술인 노동자성 검토해야에서 계속) 예술콘트롤 타워 부재 및 지역문화재단의 위상 불명확, 중복사업 우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박현승 정책사업팀장은 예술전문인력법은 "예술전문인력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예술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로서 매우 시의적잘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해당 법률안에서 지역문화재단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지 않아 역할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 ▲법률안에서 제시하는 '지역예술전문인력지원센터'와 문화재단 기존 사업과 중복될 우려, ▲법률이 지역 예술 생태계이 미힐 복합적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박팀장의 지적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공보 및 문화 '산업'에 집중한 결과,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콘트롤 타워가 없는 상태이다. 이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재단이 일관성 없이 제각각 행보로 중복경쟁하는 현실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다. 예술대생의 95% 예술계에 남아 있기를 원해 이후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14일 <검정고무신>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와 글작가 이영일이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이우영작가의 유족 가운데 초등학생인 막내딸을 대상으로 65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항소심을 제기하였기 때문이다. 형설이 요구한 배상액을 30%로 감액한 판결 형설출판사는 2019년 이우영 작가에게 2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4년만인 2023년 11월 9일에 1심 판결을 받았다. (형설 측에서) 수익분배의무를 지키지 않고 신뢰관계를 파괴한 저작권계약은 해지하여 유족에게 돌려주고, 청구한 손해배상의 경우 '3배 위약금 조항'은 과도하니 30%로 감액하여 유족은 7467만원 만을 지급하라는 내용이었다. 계약이 원인무효되지 않고 여전히 유족에게 7000만원 이상의 배상책임이 남았다는 점에서 유족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결이었다. 형설, 손해배상액 약간 낮춰서 14세 막내딸에게까지 항소 그런데 형설은 손해배상액 요구를 2억원대로 낮추는 대신 이 가운데 6500만원을 아직 초등학생인 고(故) 이우영 작가의 막내딸에게 배상하라며 항소한 것이다.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는 해외 진출 사업인 '2023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20개 기업에서 73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약 300만원의 매출증대 효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 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 중 하나인 2023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의 최종 성과공유회를 11월 28일 아트코리아랩에서 개최했다. 성과공유회는 이승훈 링글 대표의 글로벌 진출 전략 강연을 시작으로 참여 기업별 성과 달성 결과 발표, 패널 토크, 우수 기업 발표, 네트워킹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 10월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임팩트 챕터(Global Impact Chapter)와 자체 박람회에 참가한 기업들의 패널 토크가 진행돼 이들 기업이 당시 싱가포르 프로그램에서 얻은 경험과 느낀점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예경은 특히 해외에서 자체 전시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예술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전시회 개최를 지원, 이들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예술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 참가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끌어낸 좋은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행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예술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한 토론회에 대한 기사 예술도 직업, 임금 인상부터 해줘요에서 계속) 변화된 예술환경이 학교 밖 예술교육에 더 큰 혼란을? 서울변방연극제 김진이 예술감독은 최근 연극계가 극단 형태가 아닌 프로젝트 그룹 형태로 작업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한다. 2017년 서울시에서 청년예술가 지원을 시작하면서부터 극단에 정식으로 소속되지 않아도 작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함께 작업할 파트너를 찾거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가 어렵다. 이런 한계는 실제 작업에 필요한 훈련과 전문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연극 자체와는 무관해 보이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나 장애인 창작/관람 접근성에 대한 전문성 심화 등도 어렵다. 극장은 대관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교육은 부족한 채 방치된다. 실태조사 및 예술인의 노동자성 고찰 필요 민간단체와 축제기관에서는 비전공자 또는 네트워크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예비예술인에 대한 교육기관 역할을 해 왔다. 실태조사를 통해 예술인력의 진이보가정과 수요/수급현황, 일자리 환경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인력양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