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한국민예총은 지난 1월 5일 이선균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이번 사태의 재발을 막지 위해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촉구"하였다. 또한 "형법 126조 '피의사실 공표'의 엄정한 적용을 위해, 가칭 고 이선균 재발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고 이선균씨 사건은, 공중파와 주요 일간지에서 연일 수사 상황이 메인 뉴스로 다루어지면서 수사기록 유출 등의 정황이 의심되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수사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했고 진술을 영상 녹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며 수사를 진행했다"고 하였다. 민예총은 “대중의 시선이 집중되고 가십거리로 전락할 수 있는 예술인에 대한 수사는 좀 더 정교해져야 한다”면서, “대중 예술인은 공인(公人)이 아니다. 유명하다는 이유로 증거도 없는 혐의만으로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게 온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동안 주요 언론에서는 유명 문화예술인들이 마치 공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일거수 일투족을 보도하면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사회적 재난 앞에서도 문화예술인이 가장 먼저 고개를 숙이고 제재를 받아들여야 했다. 하지만 문화예술인은 구조적으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수많은 예술인들이 기다리는 지원금 가운데 하나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예복)의 '창작준비금'이다. 창작지원금, 창작디딤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접수를 받는데, 이것이 종종 국정감사에서 중복지원이나 특혜가 아니냐면서 질타의 대상이 된다. 창작준비금은 2011년 최고은씨 죽음으로 촉발되어 2013년에 시작된 창작안전망구축사업에서 출발한다. 당시에는 아직 예술인고용보험 제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안정적인 창작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으니, 소득이 낮은 창작자를 대상으로 총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2014년에는 예술인 긴급복지제도라고 이름이 바뀐다. 송파세모녀사건 이후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정책기조 때문에, 예술인들에게도 실업급여에 준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최저생계비 이하 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금액과 기간은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준하여 월 100만 원씩 연령과 활동기간에 따라 3개월에서 8개월간 지원한다. 이는 2013년 창작디딤돌 사업 지원심의 시, 소득보다 예술활동실적이 우선 적용되어 ‘복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에 열린 예술인복지위원회 정책 포럼에서 한예종 박성혜 학술연구교수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만들어진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를 소개하였다. 예술인권리보장법은 2022년 9월 25일 시행되었고, 시행 이후 총 190건의 권리침해행위가 접수되었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익배분 문제였다. 박성혜 교수는 신고 건수 가운데 수익배분 문제가 102건으로 54%를 차지한다고 했다. 이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일정한 규칙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창작 작업에서 발생하는 비용 처리 중 예술가들의 인건비가 언제나 맨 마지막, 그리고 최저로 취급된다는 사실이다. 임대료, 렌트비, 홍보비용, 심지어 같은 인건비라도 다른 분야의 인건비가 우선 해결되고 언제나 마지막이 예술가라는 점이다. - 박성혜 교수의 발표에서 사업자들은 대표자 명의 변경, 사업장 폐업 신고, 후속사업 진행시 집행 약속 등 여러 방법으로 임금을 미지급, 지급회피하고 있었다. 그밖에 다양한 분야에서 신고가 접수됐다. 불이익 계약문제는 12%, 불공정 계약 문제는 10%, 부당한 간섭은 8%였다. 특히 이 법의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30일 정오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애령 프렌치 재즈밴드의 싱글앨범 'Lettre de Paris'가 발매되었다. 'Lettre de Paris'는 파리에서의 추억과 파리의 아름다운 풍경들을 노래하는 프렌치 재즈곡이다. 파리에서 온 편지를 뜯자 잉크는 종이 위에서 춤을 추고, 행간으로 감정이 지나가며, 단어들을 통해 활기판 파리의 거리가 떠오른다. 공기 중에 행복이 떠다니는 것 같은 파리의 낮과, 에펠탑이 반짝이고, 센느강이 속삭이는 밤, 파리의 아름다운 계절들. 편지를 받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도입부는 프랑스 풍의 왈츠로 부드럽게, 본격적으로 파리의 풍경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집시재즈로 경쾌하게 표현했다. 'Encore, l'amour'는 신선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원하고, 사랑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랑(Encore, l'amour)'이라는 가사를 반복하며, 사랑에 대한 질문을 끈질기게 던진다. 왜 또 사랑일까, 어떻게 또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누구를 위한 걸까, 너를 위한 걸까, 나를 위한 걸까... 질문은 결국 우리를 위한 영원한 사랑, 장밋빛 사랑을 또 한 번, 꿈꿔본다는 답으로 마무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21일에 열린 미술진흥법 및 2024년 사업설명회에서 다양한 미술계 정책 변화 및 지원제도 및 공모사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그동안 문학, 공연, 출판, 음반, 영화는 개별법이 있었지만 미술은 없었다. 지난 2023년 6월 30일 미술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초의 미술 분야 개별 법령이 되었다. 이로 인해 화랑업, 전시 및 경매업, 대여판매업, 감정업 등 다양한 미술 업종도 제도권 내로 편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미술진흥법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안별로 다음과 같이 시기를 달리할 예정이다. ▲정책 제도 기반 구축은 내년 7월(공포 후 1년),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업계 제도권 편입은 2026년 7월(공포 후 3년), ▲미술품의 특성에 맞는 창작자 권리보장을 위한 재판매보상청구권 도입은 2027년 7월(공포 후 4년)등으로 예정되어 있다. 미술진흥전담기관은 예술경영지원센터 (2025년 예정) 미술진흥 전담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술경영지원센터(이하 예경)가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며, 이날 설명회도 예경에서 진행하였다. 그리고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예술인의 커리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서 신청 다음 날 대출이 가능한 익일소액대출 서비스를 공개했다. 이번 상품은 "신용불량" 상태라도 다음날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 해에 출시한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기 때문에 신용불량 상태일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했다. 예술인 익일소액대출 한도는 100만원이며, 대출 이자는 연 5%, 대출 기간은 대출 시행일 다음 달 말일까지이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중에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2월 29일까지 이자와 함께 갚으면 된다. 만일 연체할 경우에는 대출받은 다음 달 말까지 원금의 10%인 10만원을 납부한 뒤, 이후 6개월에 걸쳐 원리금을 이자와 함께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남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연체이율 3%가 더 붙어서 미납금에 대한 이율은 연 8%가 된다. 이를 위해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대출시행기관인 <재단법인 밴드>에 대출총액의 15%를 대출자금으로 예치한다. 재단법인 밴드에서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익일 대출을 시행한다. 예술인들은 고액의 이자를 물면서 리볼빙서비스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지 말고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의 예술인상호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2023년도에도 뉴스아트는 쉬지않고 달렸다. 예술계 각종 이슈는 물론, 종합지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예술정책이나 예술인의 권리 문제를 쉬지 않고 다뤘다. 그러면서도 국창열전이나 판소리완창 등을 포함한 공연리뷰, 공연소식, 장애예술과 융복합예술 등 다양한 주제도 소개하면서 힘이 닿는 한 빠짐없이 아젠다를 다루었다. 뉴스아트 독자들이 가장 열심히 읽은 기사는 다음과 같다. 1위 경기도, 예술인에게 기회소득 지급, 4개 지역은 제외 2위 2023 창작준비금 신청 접수 시작 3위 국내 최초 공연예술기반 산업모델 나왔다 4위 서울국제도서전, 항의예술인 강제퇴거 5위 예술활동증명 간담회에서 나온 말, 말, 말 6위 국내 최초 신경다양성예술센터 출범 7위 공연수당, 자꾸 낮아지는 이유 8위 창작지원금, 받기 어려웠던 이유 9위 또 축제 공연 일방적 취소, 못하게 하려면? 10위 단가표, 연극배우 자존심 깎는 걸까? (연극생태계활성화포럼 시리즈의 하나) 유인촌 장관 취임이나 블랙리스트, 문화예술정책 등의 기사는 순위에 오르지 못했지만 다량의 기사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를 꾸준히 유지했다. 이가운데 2024년을 맞으면서 꼭 읽어둬야 할 기사는 문화예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사장 서인형)에서 2024년도부터 예술인상호부조대출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2022년 12월에 출시한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은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워 카드론이나 대부업체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만 했던 예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왔다. 지난 7월에는 대출 상환율 100%를 기록하기도 했다. 대출 시행기관인 북서울신협은,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의 상환율이 높고 이를 통해 신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대출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높이는 것에 동의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100만원 소액 익일 대출, 500만원 사업자금 대출, 각종 금융자원과의 연계 대출 등, 예술인 각자의 처지에 맞는 다양한 대출 상품을 출시했고 또 준비 중이다. 예술인상호부조대출이나 기타 금융지원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한국스마트협동조합 홈페이지>예술인생활안정지원를 통하거나 02-764-3114로 연락하면 된다.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 이후 총 74회의 문화예술계 현장 방문 또는 간담회를 마치고 오늘(28일) ‘문화예술 3대 혁신전략,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에는 문화예술계 콘트롤 타워가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 '(가칭)문화예술복합관리센터' 안과, 산업화 가능한 순수예술만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정책도 포함되어 있다. 순수예술 지원은 세계수준 대표작품 목표로 대규모, 다년간, 간접지원으로 전환 소액다건 지원과 지원금 증액 및 지속 지원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늘 어려운 선택의 문제였다. 유 장관은 '세계적 수준의 대표작품을 창출하고 예술계의 장기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소액다건, 일회성, 직접 지원을 대규모, 다년간,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다. 이는 유 장관 취임시 예견된 수순으로, 대중적이지 않거나 실험적인 작품을 생산하여 미래 예술의 밑거름이 되는 소규모 창작자들을 어떻게 보호해 낼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번 결정으로, ▲지원 규모는 건당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증액 ▲다년지원 사업 비율은 2024년 15%에서 2027에는 25%로 확대 ▲청년예술인의 수요가 높은 문학·시각·공연 등 창작활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12월 21일 예술인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꾸준히 활동하면서 준비했던 '블랙리스트 이후' 출범기념 토론회 기사 윤석열 정부의 블랙리스트란 무엇인가? 에서 계속)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의 성향과 정책에 따라 일정한 편향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독재정권 시절을 제외하면, 이런 편향 행위를 노골적으로 하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이런 행위를 노골적으로 할 때 '블랙리스트'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 10%일 때 만들어진 MB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서울과기대 교수인 김미도 연극평론가는 '블랙리스트 이후' 출범기념 토론회에서 예술인 블랙리스트의 출발점인 MB정부의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상세히 다루었다. 블랙리스트라는 '국가범죄를 부인한 유인촌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자 함이다. 광우병 사태로 이명박 대통령 지지율이 10%까지 내려간 2008년 8월 27일,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에서 블랙리스트 실행의 기초가 되는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을 작성했다. 다음은 김미도 교수가 소개한 해당 문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독자여러분이 직접 읽으면서 이 문서가 블랙리스트의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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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12월 18일 12시 4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