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3월 11일 별세한 검정고무신의 캐릭터 원작자 故이우영 작가에게,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익을 9월 14일까지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이 떨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정고무신사건'이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3월 20일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고, 3월 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된 직후인 4월 3일 특별조사팀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3개월 이상 조사한 뒤인 지난 7월 18일 형설앤 측에서 미분배수익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형설앤은 '검정고무신' 저작권자와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에 의해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원작료, 인세, 캐릭터 사용료만 지급해 왔다. 그러나 문체부는 파생되는 투자수익도 저작권자에게 배분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형설앤 측의 수익배분 거부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시 500만원 과태료 또는 3년간 문체부 재정지원 중단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권설정계약서는, 원작자가 모호한 계약 내용을 변경해 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형설앤이 그동안 합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1969년에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독립영화 <아침과 저녁사이> 상영 및 감독과의 대담이 지난 7월 14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MMCA 영상관에서 있었다. <아침과 저녁사이>는 이익태 감독의 첫 실험영화이기도 하다. 영화는 대사없이 흘러간다. 낡은 필름이라 노이즈가 꽤 있었지만, '최초의 독립영화'라는 타이틀과 매우 잘 어울렸다. 54년 전 작품이지만 제목에서 볼수 있듯이 일상을 담은 영화이기 때문에 영상에 보이는 사물이나 사람, 풍경과 배경은 모두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지 단박에 이해하기는 어렵다. 실험적인 영화에 대한 이해가 높지 않아서 뭐지? 왜 저러는 거야? 엥? 하면서도 화면에서 눈을 뗄 수 없었던 이유는, 전개가 흥미롭기 때문이다. 영화 상영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7월 16일까지 진행한 <한국 실험미술 1960-70년대>라는 기획 전시의 일부였다. 이익태 감독은 1960-70년대에 미술, 영화, 패션, 연극, 무용, 종교, 문학을 넘나들면서 실험적 작업을 시도한 ‘제4집단’의 주요 멤버였다. 마동석 배우의 부친이 집 여섯 채 값 투자 이후 국립현대미술관 영화관에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7월 12일 연극 생태계 활성화 위한 포럼 및 오픈 토크 2회차가 열렸다. 이번 회차 주제는 "톡Talk 까놓고 얘기합시다"로, 연극 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견해차이와 마찰은 물론, 경제활동 및 직업 환경 문제 등에 대하여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다. 이날 제시된 의견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경북 구미에서 극단을 이끌고 있는 황윤동 연출의 발언이었다. 그는 기관이나 재단이 생태계를 만들고 사업은 연극인이 해야 하는데 지금은 거꾸로 되었다고 하였다. 비전과 정책이 부재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일들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지금의 우리나라 문화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한 말이다. 다음은 그의 말이다. 생태계는 기관이나 재단이 만들고 사업은 연극인이 해야 재단이나 예술경영지원센터나 문화예술위원회는 우리같은 기초예술을 하는 사람들을 진흥시키고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야 하는거잖아요. 그런데 티켓 가격이 어떻다 하는 걸 왜 우리가 (고민)해야 하냐는 거죠. 그걸 해 달라고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건데 우리가 홍보마케팅을 고민하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과연 이게 도움이 될까... 우리는 결국 실컷 만들어놓은 (작품에 대한) 보장을 못 받는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새단장하여 개관한 대학로 서울연극센터에서 지난 7월 10일 “연극 생태계 활성화 위한 포럼 및 오픈토크” 첫 회차가 열렸다. 이날 주제는 ‘우리의 미래는 안전한가’였다. 청년층 중심의 지원 및 정책이 펼쳐지는 가운데, 중장년 연극인들의 현실 및 미래를 돌아보고 생산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자리로, 한국연극협회 손정우 이사장을 비롯하여 연극계 주요 인사들은 물론 서울문화재단 이창기 대표, 서울시 박숙희 문화예술과장도 참여하였다. 발제 과정에서는 대안적 미래로서 ‘공연예술인마을’에 대한 가능성과 현재 진행 중인 정책지원을 통계에 기반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극단을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 사례도 소개되었다. 이후 참석자들이 발언하면서 더 많은 아이디어와 문제의식이 공유되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이제 막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다는 참석자의 “연극의 고급화” 제안이었다. 선배 연극인들이 발제 및 토론 과정에서, 연극의 주 관객이 일반 대중이 아닌 동료 연극인인 현실을 바꾸려면 홍보나 기타 대중화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고급화로 극복해야 한다는 말이었다. 연극 고급화 제안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가 속해 있는 MZ세대는 OTT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지난 2023년 6월, 신경장애인에 대한 시선과 편견을 예술로 극복하고자 하는 신경다양성예술센터가 국내 최초로 출범하였다. 신경다양성(Neurodiversity)이란 발달장애, 자폐스펙트럼, ADHD, PTSD, 조현병, 공황장애, 조울증, 난독증 등 신경학적 ‘차이’로 발생하는 ‘다름’을 질병 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정신장애인을 인간의 ‘다양성’과 ‘정체성’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개념이다. 국내에서는 첫 신경다양인 권익옹호단체 <세바다(세상을 바꾸는 다양성)>가 2021년에 출범하였으며, 2023년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약함은 새로운 가능성이다’’라는 주제로 ‘세계 신경다양성 축하 주간’이 개최되었다. 영국에서 시작된 ‘세계 신경다양성 축하 주간’은 2023년에는 세계 각국 1500여개 학교와 70만명의 당사자와 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발돋움했다. 신경다양성예술센터는 국제적 신경다양성 운동의 관점에서 국내외 신경다양성 예술을 연구하고, 신경다양성 당사자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 프로젝트 개발과 실행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의 장애예술센터로부터 신경발달장애를 특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이 예술인 조합원 대출 100% 상환을 달성했다. 이는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는 이유로 예술인들의 신용등급을 낮추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행위에 근거가 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사례다. 예술인들의 협동조합인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2021년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을 통해 조합원에게 대출을 시행했다. 조합원 39명에게 총 9300만원을 신용 대출하고 1년 동안 원리금분할상환하기로 하였다. 신용등급 무관하게 대출 실행, 100% 상환으로 개인 대출의 안전성 검증 당시에는 신용등급이 9~10등급인 사람,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도 꽤 많았다. 하지만 간소한 절차를 거쳐, 어떤 경우에는 당일 대출도 해주었다. 이렇게 대출한 총 39명 중 2명이 6개월 정도 연체했다. 하지만 1명은 6개월 뒤 바로 전액상환했고, 나머지 1명은 계속해서 조금씩 상환하여 마침내 모두 상환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에서는, "한 명의 낙오없이 모두 전액상환"한 것을 이번 조합원 대출의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있다. 한국스마트협동조합은 이런 자신감을 기반으로 2022년에 <예술인상호부조대출>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1차 대출금이 소진된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서대문구 신촌의 물총축제가 마포구 문화비축기지로 자리를 옮겨 재개된다. 이번 축제는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8월 12일(토)~13(일) 양일간 '2023 물총축제(2023 WATERGUN FESTIVAL)'라는 타이틀로 펼쳐진다. 물총죽제는 지난 2022년 축제를 불과 3주 앞두고 코로나를 이유로 사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서대문구청과 서울시는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물총축제를 준비하면서 사전에 집행한 비용을 끝내 보전해주지 않았다. (참고기사 시민 축제 취소 기준은 무엇일까?) 물총축제를 기다리며 시설물 이용권을 미리 예매까지 했던 시민들은 크게 실망했고, 스태프와 업체들은 생계를 위협받아야 했다. 그렇게 일년이 흘러,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문화비축기지에서 물총축제가 재개된다. 다만 이번 축제는 유료다. 서울시 예산을 받아 구에서 비용을 집행하는 방식도 아닌데다가, 문화비축기지를 임대하여 진행하는 방식이다보니 거리축제와 달리 큰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축제 하나가 사라진 셈이다. 물총축제는 서울시로부터 민간단체보조금을 약간 받았다. 하지만 지출과 증빙이 워낙 까다로와져서 주관단체인 헤이웨이 김현경 대표는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현재 예술활동증명 대기자는 지난 1월 2만 1천명에서 1만 7400명으로 감소했고 만료자는 2만 8000명에서 2만 940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이런 적체는 앞으로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예술활동증명 일부는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을 포함하여 전국 공공기관 지자체의 예술관련 사업에도 재발급 없이 바로 지원할 수 있다. 지난 2월 발표된 예술활동증명 개선안 가운데,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공포,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재난 기간만큼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일괄 연장해 주고 ▲20년 이상 예술활동증명을 유지한 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재신청을 면제하며 ▲예술활동 분야, 실적 제출 기간 등에 따라 3년 또는 5년으로 달랐던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을 5년으로 단일화한다. 이에 따라 예술활동증명 기간이 20년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을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만료된 예술활동증명은 다음과 같이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2020년에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했던 예술인은 2023년까지 연장 ▲2021년에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했던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하고 연간 소득이 중위소득 120%(약 2900만원) 이하인 경기도내 예술인들은 연간 2회에 걸쳐 총 150만원을 받게 된다. 별도의 사후 정산은 없다. 다만 중복 수혜조건은 지원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해봐야 한다. 아직 남은 과제는 있다. 각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만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이에 필요한 조례안을 미리 입법예고한 지자체는 12곳이었다. 나머지는 지금부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가운데 입법예고 기간이 경과한 10개 시군에서는 6월 30일부터 8월 11일까지 6주간 우선 사업 신청을 받는다. 빠르면 7월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먼저 지급을 시작하는 10개 시군은 안양, 파주, 군포, 오산, 안성, 의왕, 포천, 여주, 동두천, 연천 지역이다. 그 외 지역은 7월 이후 자체 일정에 따라 접수할 예정이라 개별문의해야 한다. 지급신청은 경기민원24 또는 자신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이 정책에 투입되는 총예산은 132억이다. 비
뉴스아트 김시우 기자 | 오는 6월 30일부터 7월 2일까지 3일간 부산 BEXCO에서 제 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가 열린다. 박람회에는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농장 250여 기업이 참가한다. 사회경제적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담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다 사회적경제는 시장주의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발생한 소득양극화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하고자 등장한 개념이다. 사회, 문화, 환경, 예술 등 경제 외적 영역에서 비공식적으로 유무형의 가치를 만들어내던 활동을 기업의 형태로 외화하여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성원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적 가치를 담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정당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사각지대와 불평등 해소로 사회적 비용 낮춘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의욕 저하, 갈등격화 등 사회적 비용도 높아져서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나 기관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면서 불평등을 해소하여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사회적경제에 대하여 정부와 기업에서 지원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