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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극단 문제, 대정부 질문 의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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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의원 질문, 장관은 애매하게 답변, 연극계는 반발
범연극인연대, 2022년 10월 5일 기자회견 예고

뉴스아트 이명신 기자 |

 

지난 9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국민의 힘 최승재 의원이 서계동복합문화공간 개발과 관련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서계동 개발을 "민간업자만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제 2의 대장동같다"는 말도 덧붙였다.

 

 

서계동개발이 국회의원의 관심을 끌고, 대정부질문의 의제로 등장한 것은 반갑고 고마운 일이다. 심지어 최의원은 현재 서계동 국립극단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최의원은 예술인의 공간에 왜 주거공간이 편입되었는가를 물었고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은 부족한 공연시설과 청년주택을 공급해서 위해서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다. 공연시설건립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고층건물을 목적으로 하다보니 서울시의 변경된 도시개발기준에 맞춰 추가 부지매입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국토부와 MOU를 맺어 비용을 국토부가 대면서 행복주택정책의 성과를 가져가기로 결과이다.

 

최의원은 2012년 문체부 자체 연구결과와 2013년에 용역을 내서 받은 연구결과가 상이한 것도 잠깐 언급했다. 매우 적절한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 문제에 할애된 시간이 부족하여 주목받을만큼 충분히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못했다. 그 결과 박보균 문화체육부 장관은, "부족한 공연시설 확충을 위해 민간이 참여했다.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양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모범답안으로 간단히 빠져나갔다. 

 

박보균 장관은 '지난 정부'부터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추진하여 설계적격성 심사나 기본계획고시도 마쳤다는 것도 강조했다. 최의원이 국민의힘 의원이란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적법성을 강조하면서도 퇴로를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뉴스아트는 이 문제를 둘러싼 차고도 넘치는 의혹들을 보도한 바 있다.

 

2012년 연구에 따르면 민간주도로 하지 않고도 만족스러운 공연시설을 지을 수 있었다. 이것이 주무부처도 아닌 국립극단이 발주한 2013년 용역으로 뒤집혔다. 이 사업이 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씨의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인 것은 아닌지 묻고싶다.

 

박보균 장관은 최의원의 지적에 유념해서 다시 살펴본다고 했지만, 별로 기대되지 않는다. 이에 연극계에서는 9월 27일 다시 한 번 서계동 개발을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근거가 불명확한 2013년 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해 온 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립극장 바로세우기 범연극인연대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박보균 장관이 한 답변이 지금껏 해왔던 대로 애매하게 본질을 회피했다고 본다. 이들은 문체부 장관 항의 방문, 10월 5일 국회에서 국립극단 출신 연극인들의 성명서 발표와 함께 문체부 사업 반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대정부 질문 기간인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연극계는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문체부의 ‘서계동 복합문화시설 조성사업’ 반대 연극인 릴레이 1인 시위를 하면서 원점 재검토를 촉구해 왔다. ('공간'이라는 말도 민간 고층 건물 개발을 지향하면서 '시설'로 바뀌었다.)

 

다음은 국회 대정부질문 박보균 문체부 장관의 답변에 대한 범연극인연대의 입장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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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국회 대정부질문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답변에 대한

국립극장 바로세우기 범연극인연대의 입장문

 

문제의 복합문화공간 조성 계획은 2012년 창작 중심의 열린문화공간 계획을 뒤엎고 만들어진 정체불명의 2013년 연구용역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느 정권만의 문제라 볼 수 없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 정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문제의 본질을 살펴 대한민국 예술 발전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2010년 국방부(국군 기무사 수송부) 막사를 개조해 만든 극장에서 국립극단은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관객들에게 사랑받는 우수한 작품을 창조하며 수준 높은 창․제작 실험을 진행해 왔다. 이러한 국립극단 부지에 정체불명의 여러 극장을 모아 놓은 ‘복합문화공간’이 아닌, 연극계의 숙원인 ‘국립극장’ 건립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문체부는 다수의 극장을 계획하면서 극장을 채울 작품 제작 여건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결국 우수한 콘텐츠를 채울 수 없는 극장의 대관사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문체부는 불필요한 의심을 유발하지 말고 투명하고 진실한 협의로 현장과의 신뢰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1200석 대극장, 그리고 창작과 관련 없는 수익시설로 인한 피할 수 없는 고층화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인허가 문제를 피하기 위한 행복주택 건설, 청년 예술가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행복주택으로 둔갑시키지 마라.

 

문체부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유념해서 살펴보겠다”는 장관의 약속을 성실히 수행하여 현장과의 신뢰를 쌓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범연극인연대 추가 질문사항

(* 범연극인연대의 질문은 이해를 돕기 위해 장관의 답변을 추가했음)

 

박보균 장관 국회 답변 :

“지난 정부 계획부터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추진되었다.”

 

범연극인연대 질문 :

1. 2012년 계획과 2013년 연구의 차이를 알고 있는가?

2. 연극계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2013년 연구용역의 결과로 갑자기 추가된 1200석 극장과 수익시설 그리고 그로 인한 고층화 계획이 아니라면 애초에 행복주택도 민자 유치 없이도 가능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박보균 장관 국회 답변 :

“인허가(개발제한)와 청년 예술인의 주거 복지를 위해 행복주택을 계획했다.”

 

범연극인연대 질문 :

1. 2012년 계획처럼 저층으로 설계했어도 서울시의 인허가가 필요했나?

2. 청년 주거 복지로 국립극단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박보균 장관 국회 답변 :

“공공성이 훼손되거나 양보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범연극인연대 질문 :

1.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극장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복합문화공간이 아닌 국립극장이라 명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2. 이미 공공성이 훼손된 예술의전당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유념해서 살펴보겠다”는 장관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재검토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말씀해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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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국립극장 바로세우기 범연극인연대

 

● 공동위원장

-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 노경식 대학로연극인광장 대표

- 이정하 한국연극교육학회·한국연극대학 교수협의회 회장

 

● 부위원장

- 박정의 한국연극협회 서울지회장

- 이종승 공연예술인노동조합 위원장

 

● 위원

- 강선숙 (사)한국여성연극협회 이사장

- 김도형 서울연극협회 지부협의체 의장

- 신택기 한국연극협회 이사

- 양수근 (사)한국극작가협회 부이사장

- 윤서현 공연과 이론을 위한 모임 대표

- 윤우영 (사)한국연출가협회 이사장

- 윤진영 한국연극협회 대전지회장

- 임대일 (사)한국연극배우협회 이사장

- 장은수 한국연극 편집주간

 

● 사무국장

- 김경익 한국연극협회 사무총장

 

● 홍보팀장

- 임영록 극단 마음같이 기획팀장